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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될 뻔한 지방세 32억/道가 大法 상고 살려냈다 /
진주시, 마레제 상대 관련 소송 잇단 패소에 / 道, 적극 대응으로 원심 파기 환송 이끌어내
김승호 기자 2009-02-16 경남일보
32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주시가 1,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경남도가 ‘피고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백화점 건축용으로 취득한 진주시 평안동 195번지 대지 6131.6㎡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진주시장이 취득세 등 32억원을 부과하자, 주식회사 마레제(원고)가 지난 2005년3월 진주시장(피고)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취득세등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1심(창원지방법원)과 2심(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부과처분 자체가 유예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경남도는 사건내용과 패소원인 및 판례 등을 심층 분석해 ‘기존건물은 이미 예견된 장애로서 그 철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유예기간 이전 처분의 하자도 치유되었다’는 요지로 2006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1월15일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에서 이러한 경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1·2심에서 패소하여 탈루될 뻔 했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경남도 세정과 소속 공무원이 2005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세 관련 소송의 피고보조참가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대처한 결과로 보인다.
그 동안 1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경우 승소율이 40%대로 매우 낮아 세금의 탈루사태는 물론 이미 납부된 고액의 패소 세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등 재정수급 상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도세의 부과징수권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도세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고는 시장·군수가 되고 도지사는 소송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소요될 지방재정 확충과 도세 탈루 방지를 위해 소송제도의 틈새를 찾게 되었고, 결국 소송에 직접 참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익 침해를 받을 제3자가 법원의 허락을 받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규정에 착안해 지방세업무에 밝은 세정과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Write : 2009-02-16 0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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