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강요 / 올해 4조6천억원 발행 전망 … “2~3년 후 파산 지자체 나올 수도”
2009-02-13 오전 11:57:54 게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 3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대거 발행을 강제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파산 자치단체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권고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발행한도액마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지방채 발행으로 생기는 이자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지방채 발행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합동평가’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배점도 5점(100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인 4조6000억원(기초자치단체 추정치 포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3조원(추정치)에 비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한남대 행정학과 이승철 교수는 “갚을 능력도 생각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몇 년 후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산하는 지자체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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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강요'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9.02.13 18:05
'09. 2. 3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정부,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강요'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함.
◇보도 내용
정부가 조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대거 발행을 강제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무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발행이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파산 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
◇설명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대거 발행을 강제' 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지출 확대와 조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발행하여 지역SOC 등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파산 자치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으며 지방교부세 등을 통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엄격한 재정관리로 파산 가능성이 없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국평균(11.9%), 광역(15.6%), 기초(8.1%)
*채무상환비비율: 전국평균(2.9%), 광역(4.1%), 기초(1.8%)
*연간 발행액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50% 미만인 실정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제도, 투융자심사제도 등 안정적 재정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끝) 출처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