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예산 일자리 창출에 써라” 행안부, 지자체 지침 어기면 제재방침
2009-02-05 오전 11:14:29 게재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들이 편성한 올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예산에서 국내·외 유명 관광지 견학 등 외유성 예산 68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키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외유성 여행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각 지자체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 예산집행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침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때 유명 관광지 견학 등 국내외 여행을 자제하고 퇴직후 능력배양교육을 실질 지원토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외유성 공로연수 비용을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조사한 결과, 해외연수비(53억원), 국내연수비(9억원)와 교육훈련비(2억8천만원) 등 모두 70억5600만원의 공로연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의 해외연수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억원, 경북 6억7600만원, 강원 6억1500만원, 전남 5억7800만원, 충남 5억700만원 등이다. 반면 대구와 제주는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올해 편성한 공로연수자 지원경비 가운데 국내외 시찰비를 제외토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외유성 공로연수비용 중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68억원을 공공근로나 행정인턴과 같은 일자리 창출에 활용토록 했다.
행안부는 지침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 축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해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여행을 올해에는 자제토록 한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낭비 예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