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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상현
조회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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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내년 예산안 놓고 공방
- 참여연대 "일부 선심·전시성"…市, 반박 나서
- 경남일보 / 2012.12.11 00:00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진주참여연대가 시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일부 예산의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주참여연대는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 해 앞둔 해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전시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편성이 일부 눈에 띈다” 며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선심·전시성 사업으로 지적한 예산은 시민의 날 운영 사업(전년비 1억6000만원 증가, 207%↑), 경로당활성화 사업(2억4000만원 증가, 281%↑), 문화관광 민간행사 보조(4억2000만원 증가, 79%↑), 자전거 관련 행사비(1억1000만원 증가, 138%↑), 자원봉사 참여자 보상(1800만원 증가, 95%↑), 자원봉사 한마음대회(5500만원 증가, 187%↑) 등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시민의 날 행사의 경우 합동농악제 부활을 요구하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고,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보조 증가분은 시민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주장한 다른 부문도)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내년에 신진주역세권 개발(860억원), 정촌·사봉공단 조성(193억원)사업이 계획돼 있고, 2014년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354억원), 금형산업단지(1414억원)사업이 있다” 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금형산단 조성은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기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향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진주역세권 개발의 경우 상업용지를 일반경쟁으로 분양해 지방채 상환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회수를 통한 직영방안 강구 ▲전년비 2배이상 증가한 진주아카데미 관련 예산 축소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진주시는 “청소업무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해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며 “진주아카데미의 경우 내년은 운영정착기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심도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했다”고 해명했다.
박철홍 bigpen@g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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