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가 진주시의 2013년 예산 편성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전시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항목이 많다고 주장했다.

진주참여연대는 10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둔 해다. 진주시의회는 선심성·전시성으로 의심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진주시는 의욕적으로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시는 올해 신진주역세권 개발(860억 원)과 정촌·사봉공단 조성(193억 원) 등을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2014년 아파트형 공장(354억 원)과 금형산업단지(1414억 원)를 전액 시비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진주시 재정능력을 고려해 추진하고, 대형 신규 개발사업(아파트형 공장, 금형산업단지 등)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경상경비와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과다하게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행사비는 2012년 8000만 원에서 2013년 1억 9000만 원으로 138%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회수하고 직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2013년도 민간위탁금은 36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2%(75억 원)가 증가했으며 민간위탁 증액분 75억 원 중 43억 원이 청소 관련 민간위탁이라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2012~2013년 청소관련 민간위탁이 급증한 것을 우연이라 보지 않는다. 2004~2005년, 2008~2009년에도 청소관련 민간위탁이 급증했다.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해다.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아카데미 관련 예산은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원상회복된 것은 바람직하나 '진주 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8억여 원으로 책정돼 있고, 진주 아카데미 운영이 '시립 학원화' 돼가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내년 예산은 경제살기기와 시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면서 교육, 문화, 농업분야 지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신진주역세권 개발 본격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채 주장에 대해서도 "신안동공설운동장 매각에 실패하면서 800억 원을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았고, 지난 2년간 부채를 갚았지만 불가피하게 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사봉공단과 신진주역세권 개발 등 지방채는 생산적인 부채"라고 강조했다.

선심성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예산 증가로 봐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등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