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 신문요약 2013.1.15

많이 늦었다. 사무실 일이 밀려있다. 이번주는 정말 죽음이다. 그래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게으름과 무능력인데 누구 탓하랴... 나의 사부이신 김준형 교수님께서 항상 나의 게으름을 질타하셨다. 그땐 반만 수긍했었는데 요즘은 온전히 수긍한다.

비평은 개인 입장이며 진주참여연대의 입장이 아니다.

1. 빚 갚는 지도찾기(김환문 진주시 예산담당), 진주시의 빚은 종합경기장 신축 때문이다. 총1805억원 중 시비1383억원이 투입되어 이중 800억원이 부채화되었다. 그 외 여성웰빙센터 149억, 인공폭포27억, 상수도 적자 107억원 등이 원인이다. 이 빚은 마이너스추경으로 372억원, 보건소 신축 취소 64억원, 생태숲 축소 79억원, 예산삭감 및 조직 축소, 상사업비와 인센티브 79억원로 갚았다. 2천억이상 도와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했다. 에너지 절약에서는 무려 17억원 벌었다. 남은 부채는 120억원이며 역세권개발 사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생산성부채 562억이 있다. 이전의 악성부채와 다른 생산성부채이다. 1156억의 빚 중 1036억을원을 빚 갚은 것을 칭찬해 줘야하지 폄훼해서는 안된다. - 채무관련하여 제시된 숫자들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은부채 120억원과 생산성부채 562억원뿐이다. 1156억의 빚 중에 1036억을 갚았다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안된다. 즉, 진주시 회계장부상에서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다. 회계장부에서 확인이 안되니 진주시는 ‘사실상의 부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위의 주장을 다시 정리한다. 진주시는 진주참여연대를 포함한 진주의 시민사회가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들(여성웰빙센터, 인공폭포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재정적자와 채무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쓸 돈이 없는 신임시장은 새로운 빚을 내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515억원)을 축소하게 되었고(2010~2011) 축소가 불가능한 것은 400억의 기채를 발행했다.(2011년) 시민들에게 축소된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빚 갚았다고 말했다. 재정불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자 신규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빚을 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고 이에 노무현정부에서 도입했던 “생산적 부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균형예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쓸 돈 없어서 못 쓴 걸 빚으로 계산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는 처음 당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 1년동안 고민 중인데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다. 회계장부에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갚은 채무는 645억원이며 2012년 12월 현재 현재 채무총액은 681억원(원금)이다. 2011년 채무총액은 766억원이었다.” 채무와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는 못쓴 돈에 대한 억울함과 절약한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해는 하지만 일 잘하고 구라쟁이 되기 싫으면 적당히 해 줬으면 한다. 진주시 부채문제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문중에게 보낸 시로 대체한다. “신비로운 계책은 하늘의 흐름을 알아서 하고 神策究天文 기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알아서 했다 妙算窮地理 싸움에서 이긴 공 높을 수밖에 없겠네 戰勝功旣高 그만하면 족하니 이제 그치는 게 어떠한가 知足願云止”

2. 직업의 세계 ‘인생의 나침반’ 찾아라, 진주아카데미 ‘겨울방학 진로코칭캠프’ 실시 – 진주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했으나 진주시가 공교육과 경쟁하거나 그를 대체하려 든다면 장기적으로 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시장님 고민 좀 더 하시길..

3. 진주가 낳은 음악영재의 트럼펫 선율, 진주초교 출신 박고은양 17일 도문예회관 신년음악회 협연

4. 진주시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폭 확대, 48개소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마을 신청 접수 중, 25일동안 20명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 인건비와 부식비 170만원 지원

5. 진주 초중고 수도요금 30% 감면, 직접교육비에 투입,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6. 권역별 찾아가는 대입정보 설명회, 창원, 진주, 김해 순회, 진주는 16일 오후2시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7. 사천 가화천부지 사용료 힘겨루기, 사천농민들 남강댐관리단에 사용료 부과 이의제기, 국가권익위원회 18일 실사, 농민들 관리가 사천시에서 댐관리단으로 바뀌었다고 사용료 30%인상은 너무 차이난다. 댐관리단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 법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관리주체 바뀐다고 사용료 올라가고 없는 사람한테는 항상 법대로임.

8. 설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 진주 관내 200개소 대상

9. 진양도서관에 북버스 예산 2억6천만원 배정, 2대 구입 ‘꿈나르미 Book Bus’ 운영예정

10. 진주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명칭 공모, 2월15일까지 접수 진주시 홈페이지, 팩스 749-2878로 접수

이상 경남일보

11. 진주 대곡 파프리카와 하동 녹차가 잇따라 호주로 수출된다. 11일 시험 수출.

12. 1면기사 경남도민일보(창원 부림지하상가 새로 문 연지 얼마 됐다고, 진주혁신도시 서쪽 진입교 이름 공모, 함께 기뻐해 주세요 먼저 결혼하는 동생 축하해), 경남일보(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저조, 홍지사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선언, KAI매각 새정부 출범 후 결정, 창원시 청사입지 여론조사 공방, 도교육청 올해4개학교 신설 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