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 신문요약 2013.1.10

오늘도 잡설이 길어질 것이다. 편집이 또 문제가 될라나... 내일 자료집도 만들어야 하는디...

비평은 개인 입장이며 진주참여연대의 입장이 아니다.

1. 기존 방문간호사에게 특혜 줄 수 없다, 진주시 “우선채용땐 또 다른 문제 발생”, “계약만료에 의한 채용 종료... 해고는 아니다”, 방문간호사는 대통령령에 의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이 없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2012년 12월31일까지 가능했고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공고가 늦어진 것 뿐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란 2013년에 신규 채용된 것이 아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11명의 직원들이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돼 지속 관리하고 있다. - 기간에 보도된 내용만 정리해 보자. 정부에서 방문보건사업 관련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서 진주시는 정부에 문의했으며 그 결과 진주시는 2013년부터 시작하는 계약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신규계약을 맺지 않았다. 밀양과 진주를 제외한 다른 경남 자치단체와 다른 해석을 하는가?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시점을 2년 늦출 수 있고 1년 계약이 아니니 12월에 계약해지하고 1월에 다시 재공고내면 계속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부는 해고라고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정규직화 하라는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진주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직원11명을 방문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12월이나 1월에 보건소 간호사 신규채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방문사업에 투입된 11명은 작년까지 놀고 있었나? 이들이 계속 방문간호사업을 한다면 신규채용 3명까지 포함하여 14명이 일을 하게된다. 이는 “물량관리 위주에서 재평가 통해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 즉 방문대상자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아마도 일시적인 공백상태를 11명 직원을 임시로 투입해서 해결하고 이후에 3명만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 추측은 여기까지 하고 나온 기사대로라면 아직 재평가 안했다. 사람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당 의료인을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급작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가? 진주시에 인간백정들만 모여앉아 있는가? 다른 사람 목숨 가지고 계획이나 짜는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배워쳐먹은 것인가?

계량적인 결과를 내놓고 이야기해라. 다른 곳과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밝히고 이야기해라. 작년까지 11명 뭐했고 보건소 직제 어떻게 바뀌어서 그 인원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지 밝히고 말해라. 진주시는 계속 설명할 꺼리만 늘리고 있다.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던 보건소장님 계속 얼굴만 그슬리고 있소. 공공산후조리원 토론회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2. 진주시의원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지난 6월 박성도 의원 부의장 출마를 막기 위해 정리주, 이인기 의원이 사문소 위조해서 기소됨. 같이 고발했던 3명은 무혐의 – 경남일보는 의원이름 적시하지 않았고 경남도민일보는 적시했음. 사문서 위조는 박성도 의원의 사퇴서를 정리주 의원이 대신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것을 뜻함. 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리주의원이 박성도의원에게 말을 하고 일을 처리했다고 함. 그래도 어째든 문서 위조는 맞는 듯 함.

3. 진주시 ‘청처방 안보내기’운동, 이시장 오해 받는 일 없도록 직무상 관련자에게 경조사 안내문 보내지 말 것.

4. 진주시 이면도로 제설작업, 14일까지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위험지역부터 우선 작업. - 제설작업 계획을 짜고 염화칼슘 좀 사지. 눈 오고 몇 주 지난 줄 아나?

5. 진주를 매료시킨 희망의 선율, ‘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코페르니쿠스 챔버 오켓트라 신년음악회’ 9일 7시30분 경남예술회관에서 개최

6. 2012년 빛낸 경남체육인상, 경남과기대 배구부 김형태 감독 지도자상

7. 진주소방서, 주택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전체화재의 19%가 개인주택, 마을 이장단 교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19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 가난이 재난이군요.

8. 진주촉석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윤) 진주 기독유아원에 가전제품 기증 – 기독유아원에 대한 기증기사가 자주 나오네요.

9. 사설 : 혁신도시 입주 늘릴 방안 강구해야, 이주 대상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각족 인프라 구축과 문화생활 영유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주자 늘리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애석하게도 2013년 진주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답니다.

10. 사설 : 장기계획에 확정된 지리산 댐건설 안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요 어머니산이다. 지리산을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해 자손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자 휴식처다.

이상 경남일보

11. 진주시의회 연초부터 ‘먹칠’, 의장단 선거 문서위조 협의 정리주·이인기 의원 기소, 회의 중 명패 던진 심현보 부의장에 징계위 ‘경고’결정 – 의원 두 분 기소건은 앞서 다뤘다. 진주시의회 재미난 곳이다. 심현보 의원에 대한 징계위는 이번이 두 번째 열린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명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인기 의원이 의사봉을 빼앗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에 이번에 다시 열려서 경고로 그 처분이 경감되었다. 심현보의원의 행동이야 평가하기 조차 부끄러인 짓이지만 앞서 결정되었던 제명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의원들이 합심하여 주민대표의 대표권을 박탈하려 했다는 것은 의원 자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이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1979년 국회의 김영삼 제명과 동일한 선에서 볼 수 있겠다. 진주시 의원들은 주민들 위에 있거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주민의 대표성보다 더 중요한가 보다. 의사봉을 빼앗은 이인기 의원의 행동은 회의를 폭력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이지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진주시 의원들은 이인기 의원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12. 진주서 불법사행성 게임 업주 검거, 중화요리 식당에서 불법 운영, 게임기 10대, 87만원 압수, 부당이익금 환수, 추가조사 중

13. 진주 법무보호공단(에) 여성(보호)위원회 (박정순 수석)부회장 (100만원) 기탁 – 조사하나 빠지니 내용 알기 무척 어렵다. 법무보호공단 부회장이 알수 없는 어디엔가 기탁한 줄 알았다.

14. 1면기사 경남도민일보(11. 도내 아파트 분양물량 급감, 함께 응원해 주세요 경찰공무원 시험 치를 두 친구의‘합격’ 꿈 이루어지길), 경남일보(도내 대학 ‘등록금 딜레마’ 주요대학 동결 가닥,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추정지’ 유물확인, 도내 자살률 10년새 2배나 급증, 수도계량기 동파 속출)

15.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6일 상임위 상정, 대표발의 심규환(새누리당, 진주4)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시민단체추천 1명, 신문협의체 추천2명, 언노련 경남대표협의회 추천 2명 삭제. - 남는 위원은 도지사2명, 의회2명, 언론확회 1명만 남음. 새누리당 반대하는 언론은 지원 안해주겠다는 뜻인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