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 신문요약 2013.1.4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평을 해야할지 모르겠기에 오늘은 정말 쓰기 싫다. 논문쓰자고 이짓하는 것도 아니고, 진주시 올해 계획(경남일보 12면)을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 온갖 휘향찬란한 말들을 써놨는데 들쳐보면 알맹이 없는 선전문구들이다. 이걸 하루에 다 비평할 수도 없고 안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다 잘 아는 것도 아니니 골치 아프다. 예전부터 진주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하자고 말했었다. 이말 저말 다 좋은데,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일정표를 만들고 실행을 해 봤으면 한다. 세계의 미래, 조국의 미래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동네 미래쯤은 함께 설계할 능력들이 되지 않는가?

비평은 개인 입장이며 진주참여연대의 입장이 아니다.

1. 새해설계 진주시, ‘남부권 중심도시’ 도약 기회 살린다. 지난 2년간 산업문화도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지난 시책들을 구체화하여 남부권 중심도시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함, 기업유치, 뿌리산업육성, 실크산업 등 향토산업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향상, 4대복지시책(좋은세상, 무장애도시,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보완강화한다. 그 외에 진양호 생태공원 조성, 선학산전망대, 말티고개 육교 건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시 직영, 농업박람회를 국제행사화, 농산품 해외수출강화, 도시외곽 순환도로망 확충,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보완 발전, 농업의 산업화를 이룩한다. - 진주시의 핵심 시책은 ‘산업문화도시’, ‘남부권의 허브도시 진주’이다. 과연 이에 맞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보도내용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중장기 계획이고 뒷부분은 올해 예산이 통과된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저의 총평은 앞에 했고 여기서는 각 부분별로 문제가 되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1)혁신도시 – ‘300여개 연관 산업체와 기관을 유치하여 3만명 일자리 창출하고 300억 지방세수 확충...랜드마크화...’ 작년6월 진주참여연대는 혁시도시내 토지분양이 매우 저조하기에 진주시에 문의했다. 이에 진주시는 6월까지는 경남도청에서 담당했고 이후 진주시에서 담당을 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작년 12월의 혁신도시내 6필지 토지에 대한 분할 매각 공고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관 기업체, 기관 300여개’에 일괄 분양이 안되니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대형매장, 병원 등에 토지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분양방법을 변경했다는 소리다. 6개월이 지난 현재 혁신도시내 아파트와 토지들이 어디로 어떻게 분양되었는지 분양율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알 수 없으나 6개월전에 부동산관계자들은 매우 절망적으로 봤다. 시의 관계자들은 혁신도시로 오는 기관들만 들어서면 된다고 보는지 모르겠으나 혁신도시의 핵심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시에서 밝힌데로 관련 사업체와 기관이 함께 오는 것(작년 6월까지 절망적임), 둘째는 이전한 기관 및 사업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첫째는 시도 알고 노력하는 것 같으나 두 번째는 그 관련 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 이전 대상 기관의 직원들 관광시키는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의 연구기관, 학교, 단체들과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채용에서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논의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말이 전혀 없다. 그나마 축소이전하려는 꼼수들을 막은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적인 대응이며 실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기관을 지역 생산성 향상의 기초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단 한 줄도 없다. 2)기업유치 – 작년까지 시에서 발표한 82개 유치기업 중, 역외에서 유치한 기업은 30개다. 숫자가 많건 적건 이따위로 숫자 놀음하면서 시민상대로 사기치지 말자. 특별한 이득도 없는 진주에 기업유치하기 힘든 것, 다 안다. 그래서 1달에 1명 이용하는 그 커다란 기업인의 방을 시장실 옆에 두고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으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사기치면 신뢰를 잃게된다. 3)뿌리산업육성 – 항공산단과 뿌리산업은 진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정촌산단 전기도 안들어와 가로등도 못켰다. 지금은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혁신도시 토지분양처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진주시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실망할 것이다. 선전만 하지 말고 그에 맞게 준비도 좀 하시라. 반성산단에서는 조상한 토지 수평도 못 맞춰서 입주기업에 막대한 시설재투자하게 만들더니 정촌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안들어오게 만들었다. 좀 기본이나 하고 말하면 안되겠니? 4)향토산업육성 – 실크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두가지는 전임시장 때, 역점을 두었던 사업으로 말도 많았고 현재 그 진행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반성과 계획을 알 수 없다. 뭔가 계획은 하고 있는 듯 하다. 5)소상공인 자생력 향상 – 올해 지하상가 리모델링으로 30억이 들어간다. 하드웨어 뜯어 고친다고 뭔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란 그런 구시대적인 개발지상주의로 뭐가 달라질 가능성 없다. 두 가지만 짚고 가자.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온누리 상품권 이용액은 얼마인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공공근로자들에게 깡하라고 주는 것 말고 당장 구매력있는 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어떻께 분배했고 이용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봤나?(지금은 공공근로에게 임금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줬었다.)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가? 6)4대복지시책 – 6-1)좋은세상-예산이 않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사적인 기부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이다. 좋은 측면이 많으나 어째든 이것은 사적인 상호부조이다. 복지국가에서 복지라 함은 공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공사구별은 좀 하고 공부도 좀 해라. 자기할 일을 다른 사람 시켜 놓고 자랑질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올해 진주보건소 방문간호사들 다 해고했다. 6-2)무장애도시 – 새로 조례만든단다. 작년에 인권조례통과됐다. 무장애도시 관련된 일들은 인권조례 안에서 거의 다 해결가능하다. 인권센터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의 반대로 전담부서로 축소됐다. 인권센터 만들어 그 안에 장애문제 전담하는 인력 배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시장의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주장하면 안되고 자기가 하면 되는 이런 편협한 생각 좀 버려라. 모든 정책 실행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유익하면 되는 것이다. 6-3)장난감은행 – 무지개동산(무지개, 레인보우는 성소수자들의 깃발이다. 글로벌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에덴동산이 낙원이니 무지개동산은 성소수자들의 낙원쯤 되겠다. 알고했는지 모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성소수자들을 대접하는 도시는 없으니 매우 진보적이며 참 좋은 이름이다.)에 가는 시내버스 한 시간에 한 대쯤 있다. 장난감은행 이용자들 몇 명이고 어느 계층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진주시의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하대지구에 새롭게 만든다니 기대해 보겠고 지금 있는 장난감은행은 옮기길 바란다. 생색내기 그만~~~~~ 6-4)진주아카데미 – 좋은 프로그램 많다. 교육기관들과 경쟁하지 말고 넘길 일들은 넘기고 관리를 잘했으면 한다. 진주시내 공교육기관들에 돈 줘 봐야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걸 진주시가 대신하려고 하면 안된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보조역할이다. 진주시가 잘 할수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이는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지금 칭찬듣는다고 입 헤벌레 벌리지 말고 생각있는 지도자라면 미래도 봐야하지 않겠나? 이 외에 위에서 언급한 다른 사업들은 이미 국도비, 시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비평하지 않음. 칭찬 거의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런걸 우짜겠노...

2. 경남학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언(장봉규 경상대학교 교수), 항공기 생산 보수, 유지까지 아우르는 산단을 조성하자. - 항공산단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글이다.

3. 진주교육청(교육장 강순복) 2일 10시 시무식, 친절하고 겸손하여 부드러운 이미지의 진주교육지원청이 되자.

4. 알림 : “경상남도사” 수록 역사인물 추천 안내, 2014년 경상남도 탄생 700주년을 맞이하여 경상남도사 편찬을 추진. “인물”편에 수록할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을 추천 바람. 25일(금)까지 – 1314년이면 고려시대인데, 근거를 한 번 봐야겠음. 조선시대에 줄곧 경상도였고 1895년에 경상남북도 갈렸음(참고로 경북에서 하도라고 부름. 조선시대에는 주로 좌도우도로 불렸음. 행정에서는 도보다는 진주를 포함한 12목 계수관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음. 도백(현재의 도지사)은 감찰권만 가졌고 계수관은 관할내 지방관 부재시 대신 역할을 수행 했음.)

5. 청소년들 박물관 큐레이터 매력 엿보기,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진화수)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활동을 통하여 박물관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운영.

6. 제17기 진주시 열린학교 입학식, ‘다사랑 행복나무’(회장 최희정) 주관으로 장애학생, 자원봉사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혜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

7. 진주시가 2012년 시정 주요시책 대외평가에서 44개 부문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48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5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잘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봐야한다. 참고로 진주시는 2012경상남도의 행정능력 평가에서 6개부분 중 4개부분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