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논단 ￭

제163회 진주시의회가 지난 6월17일 개회했습니다.

이번에 개회한 시의회는 2013년 1차 정례회로 2012년 진주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해

2012년 진주시 세입세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지금 진주시 의회에서 2012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012년도 예산현액은 1조9백20억원이고 수납액은 1조107억원이며 지출액은 8,587억원입니다. 2013년도로 이월되는 차인잔액은 2491억9천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31억여원입니다.

> 전체예산에 비추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317억원입니다. 올해는 1,174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월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진주시 집행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약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구요 다른 하나는 시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수립했거나 방만하게 수립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진주시는 이 두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기절약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성립후 증감액, 소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이월금을 살펴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액수보다 이월액이 많은 곳만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은 61억원 추경을 했는데, 이월금이 109억이고 집행잔액이 98억6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부분은 81억원 추경을 했고 이월금은 103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04억원 추경에 217억원 이월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90억원 추경에 232억원 이월됐습니다.

이월금의 비율은 대개 10%~15% 정도인데 2012년도에는 그 비율이 23%나 됩니다. 진주시는 전체 예산중에 약 1/4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이월액이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뿌리산업단지등 계속사업비 이월이 사업이월액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선악산 개발이나 아파트형 공장처럼 의회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늦게 예산이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추경예산도 늦게 편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협의가 늦어지거나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사업 지연, 시행업자의 사업포기, 시기미도래 등이 있습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했거나 사전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치 못해서 아쉽습니다.

> 경상남도의 부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진주시의 부채는 어떤가요?

결산서에 나타난 진주시의 부채는 2012년도 기준으로 681억원입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채무가 766억원이었고 이 중에 425억원을 상환하고 새로 340억원을 빌렸습니다. 결산서에 나타난 진주시의 채무는 그리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진주시 전체 채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5월에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진주시의 자치단체부채는 681억원, 공기업 부채가 1,275억원, 민자사업부담액은 383억원으로 진주시의 총부채는 2,339억원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부채들 중 공기업부채와 민자사업부담액을 합한 1,658억원의 실질적인 부채에 대해서 기존의 진주시의 발표나 진주시의 의회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으며 시민단체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지만 이 부분은 그 동안 검토대상의 밖에 있었지 진주시가 고의적으로 감추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주시의 총부채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