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논단 ￭

이번 순서는 시사 논단입니다.

오늘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 전화연결 )

> 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가 100조원이라는 우려섞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채는 얼마인가요?

경상남도는 지난 5월31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경상남도의 신문광고에서는 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부채는 1조4011억원이며 경상남도 공기업의 부채는 2조47억원으로 경상남도의 총부채는 3조4058억원입니다. 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남 공기업의 자본은 4324억원에 불과하고 경남도의 연간예산은 7조1346원으로 총부채 비율은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6위입니다. 시 중에는 김해시가 총부채 4814억원, 부채비율 27.6%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진주시로 총부채 233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5.7%입니다. 군단위 중에서 하동군과 합천군은 부채가 없고 거창군이 총부채 776억원, 부채비율 11.3%로 유일하게 10%가 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채용하여 부채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는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을 나눠서 발표한 적이 없었고 이를 분리해서 발표한 것은 올 해가 처음 발표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채는 올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여기에 미지급금, 퇴직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부채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명박정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MRG라는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있습니다. 도로, 다리, 터널 등을 민간이 건설하게 하고 이에 대한 미래의 최소수익을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를 악용하여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40%가 넘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면 부채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경상남도 18개시군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상남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미래의 빚을 끌어당겨 과시성 사업을 함으로서 그 부담을 후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가대교입니다. 둘째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공기업의 부채입니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도자체의 부채는 1조4천여원이지만 경남 공기업의 부채는 2조원이 넘습니다.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은 부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경상남도의 부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액수가 크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다루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번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광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발생주의에 따라 퇴직적립금,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계산이 된 것인데, 경상남도의 부채는 공기업 부채는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진주의료원 279억원의 부채탕감을 위해 신문1면에 광고까지 하면서 2조원이 넘는 공기업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2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경남 공기업의 자본은 4324억원이기 때문에 전부 폐업하고 팔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시행한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를 공공재산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의 부담을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재산매각 같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부채탕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 심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차장의 논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