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진주시예산안에 대한 의견
진주참여연대는 2015년도 진주시예산안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창희 시장의 공약이 예산편성에 잘 반영되어있는가?, 둘째, 진주의료원 폐쇄, 경남서부청사, 학교급식 문제 등 진주시의 현안 문제와 관련한 예산 편성은 어떠한가? 셋째, 진주시의 각종 사업과 세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주시의 정책방향을 짚어보았다.
2015년도 진주시예산안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도서관 도서구입비, 농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예산총액은 늘었으나 진주시가 쓸 돈은 줄었다.
2015년도 진주시 예산총액은 1조 65억 원(일반회계 7,860억 원, 특별회계 2,205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7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20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58억 원이 감소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317억 원 증가하였지만 지방교부세는 156억 원, 경남도보조금은 73억 원이 감소하였다.
늘어난 국고보조금 317억 원 중 250억 원이 사회복지부분이며 사회복지에서 늘어난 예산 중 167억 원이 노인·청소년 항목이다. 이러한 예산증액의 편중현상은 진주시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책정되어진 것이다. 늘어난 사회복지부분 국고보조금 250억 원의 대응자금으로 시비 104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경남도비는 오히려 26억 원이 감소했다.
이것은 진주시예산 증가액 147억 원보다 훨씬 많은 354억 원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 편성되어 진주시 예산운영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복지예산은 증가했으나 복지는 축소됐다.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 9억 6천만 원, 도서관운영 활성화 2억 7천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 1억 원, 노인계층 자립지원 등 1억 원, 농촌생활 복지증진 5천6백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진주시 예산 위주로 이뤄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복지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자신들의 공약 이행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진주시는 예산은 늘었으나 쓸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재정 부담만 떠넘기지 말고 그 재원도 함께 넘겨야 한다.
초상집에서 잔치벌이는 격?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서부청사 개청 행사 비용으로 전야제 행사 5천만 원을 포함하여 8천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부청사 개청은 환영하지만 꼭 진주의료원 자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전이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 도청행사비를 왜 진주시가 부담해야 하나? 초상집에서 잔치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진주참여연대는 작년 진주시예산안 중 자전거관련 예산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자전거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사비 위주의 지출을 줄이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2015년도에도 자전거 행사비는 2천만 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영자전거 운영비는 400만 원 늘었을 뿐이고 비동호인 대상 사업인 자전거교육은 1억5천만 원, 자전거붐조성사업은 1천만 원이 줄었다.
공약과 다르게 감액된 예산
이창희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산을 축소하였다. 또한 소외된 어르신을 돌보던 방문간호사 사업을 대신하여 실시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은 2014년보다 8억 원이나 감소했다.
산업문화도시를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문화예술부분 예산도 줄었다. 앞서 밝혔듯이 도서관활성화사업은 2억7천만 원 감소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큰 의미에서 역행하고 있다.
농업의 세계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농식품박람회를 확대하여 축산부분을 추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람회비용을 4억9천만 원 늘렸다. 농업 세계화 관련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영, 판매, 행사관련 예산은 늘렸지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축산경쟁력 강화 12억 원, 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 3억8천만 원,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 1억5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장기적인 실효성이 의심된다.
진주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진주시는 지난 11월 24일, 진주시 2015년도 예산안관련 보도 자료에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인구 50만의 자족도시이자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첫 번째 관문은 혁신도시의 성공이다. 그 성공의 중요 지표 중 하나는 4만 명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입주자 중 상당수가 기존 진주시민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지표들은 그 성공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대상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이주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혁신도시에 이주할 공공기관의 연관 산업체는 300여 개에 이르지만 이중 2014년 8월 18일까지 입주예정이거나 부지를 매입한 관련 기업체는 5개(한국세라믹지원센터, 대한지적공사 진주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 지사, 승강기안전관리원, 농어촌공사 진주산청 지사)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늘리겠다던 저소득층 의료예산은 1,420만원 감액되었다.
경남도의 진주시 유아초중등교육재정 지원비는 139만5천원 !!!
2015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쇄 후 1종 수급권자 무상의료를 약속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지킬 수 없게 되자 2013년 11월 1종 수급권자가 2년에 한번 받게 되는 위와 대장암 검진 때 원하면 수면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비용(6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방암 검진 후 유소견자에 한해 초음파 비용(8만 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겨서 3,654만4천 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 나오는 암환자 의료지원비까지 확대해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암환자 의료지원비는 작년 8,042만 원에서 올해 2,966만 원으로 5,076만 원 감액되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대신 약속했던 저소득층 의료예산은 전체적으로 1,420만 원 줄어들었다.
또한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중단 선언으로 학교급식비에 해당하는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비 32억 원이 삭감되어 유아초중등교육 지원비는 139만5천 원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경남도지사의 대선승리를 위한 노이즈마케팅 장소가 아니다. 교육지원을 할 의사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능력이 안돼서 못하겠으면 139만 원도 교육청에 이관하길 바란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의향이 없으면 진주의료원을 빨리 재개원하기 바란다. 진주시민은 도지사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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