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보건복지부 면담

♤참가자
-강수동 진주대책위 대표, 류재수 시의원, 박석용 지부장, 강순중 진주대책위 집행위원장, 황홍원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
박윤석 울경본부 조직부장
-복지부 공공의료과 박재만 과장, 유동완 사무관

1. 경남도의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위반인가?
-위반이 맞다. 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2. 그런데 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작년 12월경 경남도에 입장을 보낸 적이 있고, 최근엔 없다.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경남도 말은 사실과 다르고, 가끔 전화통화로 상황 이야기 한 정도다.
공문을 보내는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

3.경남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통과해서 고시를 하거나 실제 서부청사 활용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된 적이 없다. 복지부에서도 검토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농담조로 "가서 드러누워야" 라고 했는데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이다는 답변은 하지 않음.

4. 보건소가 의료시설인가?
-아니다

5. 보건소 이전으로 복지부가 답변한 진주의료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
-그건 아니다

6. 그렇다면 최근 복지부 답변에서 '공공의료시설 활용'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무엇인가?
-단어나 표현의 변화를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쓴 것은 아니다. 다만 100% 아니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조건(조례 제정, 개정의 어려움)에서 차선책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쓴 표현이다.

7.진주와 서부경남의 의료환경과 상황에 대해 적극 파악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책위와 노조는 국정조사, 법률, 의료환경등 재개원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되어 있고 경남도의 용도변경이 불법이라면서 복지부가 적극 역할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적극 나서기를 주문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도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신축이전하고 주변환경이 많이 변한 진주의료원을 한번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늘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 방관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