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상남도ㆍ진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 2명이 교재개발 수익금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챙긴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해대학 A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금으로 교재개발 업무를 주관하면서 출판사 2곳에서 출판계약금과 인세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교재 개발 보조자들의 수당도 대신 챙겼다.
B교수는 교육기자재 구매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문이 다니는 회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한 뒤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남도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양산시 덕계 일반산업단지와 통영시 안정ㆍ덕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진주시는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비롯해 일반회계 결산 및 재정운용상황 공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리업무, 진주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업무 불철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업무 처리,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업무, 도로공사 하도급 계약관리,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합리, 신축어린이집 운영 준비 불철저, 산지전용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 받았다.
특히 진주시는 2010년 전국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진주종합경기장 건설을 위해 기존 진주공설운동 보조구장(면적 7만1086㎡ 감정가 1113억원)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세출예산 조정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 예산운용 과정에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로 세입결손이 발생하자 1999년도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후 10년이 넘도록 준공하지 못한 진주사봉단지 조성사업비 190억원을 삭감하고도 세입결손을 보전하지 못해 지방채 4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장례식장 사용료 5건 21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모 골프장에서 회원제 9홀, 대중제 9홀에 대해 시범라운딩을 3차례에 걸쳐 했는데도 사천시가 골프장에 취득세와 가산세 13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고성군에 있는 모 골프장에도 부족 징수된 취득세 2억3100여만원과 가산세 2억1700여만원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모 대학 신축사업(15억원) 등 지역개발ㆍ광역행정과 관련이 적은 곳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배분하거나 거창군에 218억6000여만원(총액의 18.2%)을 편중 배분하는 등 시책추진보전금을 명확한 기준 없이 배분한 사실도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창원시는 재정투융자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재원 확보대책도 없이 ‘안민터널 앞 지하차도 설치 사업’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포기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도로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2개 구간(502ｍ)에도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공사비 5억2000여만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응삼기자 keungsa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