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1년 5월 4일 본회의 회의록
1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현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471억1,39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6,360억4,822만6,000원, 특별회계 2,110억6,570만3,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의 상수도 사업 외 1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결위의 예산 심의안 중에 어르신 틀니 사업 예산 삭감안에 이의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통과 시킨 안이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장님의 입장전달 그리고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했으니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는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표결 끝에 통과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찬반의 입장이 존재를 하고 상임위 의결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틀니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이유로 불공평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에 어르신 틀니 사업은 대상에서도 국가사업보다 확대 되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실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까지 확대되어 있고 이 예산이 통과 되면 국가 사업 시행자를 포함해서 진주시에서만 올 한해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틀니를 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유독 진주시에서만 이 예산이 논란이 되어 시행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균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 예산이 통과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키 어렵고 도비는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하루가 시급하게 틀니가 필요한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예산 심의 안 중에 삭감된 어르신틀니 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으로 부터 예산수정 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로 예산에 대한 수정안 발의시 의원의 3분의 1이상 찬성하는 서명이 있어야 의안이 성립됨을 알려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 발의 대표의원 이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어르신 틀니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도 충분하게 심도 있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다 아실 줄압니다. 도에서 시행한 어르신 틀니 사업은 국가 사업 보다 그 대상이 확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틀니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실질적 생계 곤란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도에서 시행한 어르신 틀니사업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시고서라도 이 사업을 기다리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미 이 사업은 인근 많은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틀니 사업에 대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김미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상대.하대 선거구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어르신 틀니사업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집행부에서 준비한 틀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지사의 약속대로 무료로 시민들에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게는 약 45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무료로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틀니사업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약속과는 달리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초 무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업이고, 본인 부담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는 그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틀니사업의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경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의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틀니사업의 재원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경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의 예산 100%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00%인 9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경남도에서는 38.6%인 37만5,000원만 부담하고 진주시에 38.6%인 37만5,0000원을 부담시키고, 그 나머지 22.6%인 22만원 까지도 진주시민들에게 전가시켜 총 합계 59만6,000원, 즉 전체 예산대비 61.5%를 진주시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시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총 61.5%에 해당하는 59만5,000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시민에게는 무료로 틀니사업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틀니사업의 틀을 새롭게 더 다듬어야 합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진주시와 시민들에게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틀니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르신의 틀니사업이 전부 무료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재검토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건소에서 예결특위와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국가사업 의치보철 사업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133분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시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비 금액만큼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 진주 시내에 관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분들이 2,700분이시구요. 그 다음에 차상위 분들이 400, 500명 선, 이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 10년 동안 국가에서 혜택을 보신분이 133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나 더디죠. 지금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반납이 결정된 도비 예산까지 합하면 4억6,000만원입니다. 도에서 기준 삼은 9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앞서 김미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00명 내지 400명이 한꺼번에 한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구요. 여기 까지 제 말에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말씀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틀니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뺄 것 빼야 되고 신경치료 해야 되고, 하고 도 두 세 달이 되고 자리 잡아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아닥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구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은 데 복지복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복지에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 이가 없으시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국가사업에서 제외 되셔서 10년 동안 이가 없이 지내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치권에서나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논란 끝에 도에서는 이것이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구요. 작년 연말부터, 이창희 시장님께서 어려운 결단 내리셔서 이런 것, 그런 것 다 떠나서 진주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도비만큼 시비를 붙여주신 거예요.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가 깎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제가 호소합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편도 아닌 누구의 공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우리 6대 의회가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다음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 진주시의회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길선 의원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틀니사업의 수정안에 대해 본 의원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되어서 심의된 이 사업의 예산안이 이렇게 또 다시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이 되었다는 것에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 가지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틀니사업의 공약시점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시에 무료틀니사업이 있었고, 복지업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업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길 그 누구보다도 희망하고 기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름 아닌 처음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기재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노병주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시피 시부담과 시민부담이 약 63%가 발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의 실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심의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산 확보 등 적당한 시간을 갖고 좀더 준비를 한 후에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 강조한 무료 틀니사업의 무료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이 틀니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신청하는 수혜자는 비용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공약한 틀니사업은 처음 공약사항에 맞게 반드시 무료로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환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과 틀니의 재료가 똑 같은 상황에서 국가 틀니사업을 모르는 시민은 도에서 하는 틀니사업을 신청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본인부담금 44만원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나 정책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상당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주 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정확한 홍보와 함께 국가사업과 도 사업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여러 동료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 배경에는 어떤 정책이든지 시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는 복지라면 좋은 취지로 예산확보나 좀더 시간을 갖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리고 좀더 완전한 안전망을 갖춘 후에 시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실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모순점을 다 알면서 우리시 의회에서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리 시민의 뜻을 모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실책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서 우리 시민이 시의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틀니사업의 필요성과 무료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 되고 토론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이 틀니사업이 예산 보완이 되어 진정한 시민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류재수 의원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방금 찬성과 토론을 자기 입장에서 의원들이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찬성토론도 반대토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기립표결로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기립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두행 예,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지금 류재수 의원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방법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하자는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리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의원 예, 저도 어제 있었던 예결위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어제 저녁부터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예결위 결정에 관련되신 분들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상대동에서도 저희 지역구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경로 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분이, 벌써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대개 놀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 결정할 때 찬반이 격렬할수록 오히려 의사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밀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재청이 있었으므로 기립투표에 대한 동의안이 먼저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토표 동의안을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투표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기립투표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무기명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진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정리주 의원, 김경애 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결란에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부결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의원 -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차주성 의정담당 차주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김미영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뒷면 가결 부결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투표시유의 할 사항은 투표용지 가결 부결란 외에 또는 가결 부결란을 벗어나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로의 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 뒷면의 가결.부결란에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의원성명 호명) (15시15분 투표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결과 명패 수 20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0명중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김미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외 8인의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