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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5 13:20

무료틀니사업 관련 의회 회의록 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글쓴이 : 사무처

무료틀니사업 관련 의회 회의록

1. 2011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 전략 -----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마지막 까지 구강보건 사업관리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도비 변경분에 의해 4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중략 -----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조직 개편에 의한 인력의 감원으로 인한 여비 등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길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노병주 위원 왜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보건소장 김병성 도시 내시가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려 와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와서 그때는 예산편성 못했고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추경 예산에 잡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이와 유사한 우리 국가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노병주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국가사업 보철요? ○노병주 위원 예. ○보건소장 김병성 국가 보급 사례는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무료 보철사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 보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치과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856명 정도 무료 보철 사업을 했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장 김병성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몇 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856명 정도 했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럼 재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재료 같은 것이 일반인이 갔을 경우 틀니를 할 경우하고? ○보건소장 김병성 똑같습니다. 재료는 일반 보통 하는 틀니재료랑 똑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시술 방법도 똑 같고요? ○보건소장 김병성 똑 같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전액 무료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이것은요? ○보건소장 김병성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국가사업은 무료고? ○보건소장 김병성 국가 사업은 국도비,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비시비 50%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22만원이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면 본인이 22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아래하고 하면 44만원 되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된 상황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다른데 우리가 한 것이 군 지역에 앞에 통영, 사천, 밀양, 거제, 함안, 남해, 하동, 산청, 합천은 당초예산에 10군데 확보했고 다른 시군은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몇 프로씩 다 확보를 했던가요? ○보건소장 김병성 이것은 시비 50%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병주 위원 되어있는데, 원래 방침은 50%씩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를 지금 편성 해 놓은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50%를 편성 해 놓은 데가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공약 사업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혹은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50%를 부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25%, 아예 그것조차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같이 정리가 되고 나서 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복지 사업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원칙은 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저랑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의원님과 저랑 같이 보철을 하러갔습니다. 우리 박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 대상자가 되어서 자부담 없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 사업에 책정이 되어서 44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44만원 부담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보건소 쪽에서는 여기는 국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는 도 사업으로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5%의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사업은 25% 된데는 아마 25% 더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25%만 부과하고 도에서 75%부과할 것은 없으니까 어차파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0%, 50% 부담을 해야 될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추진 계획의 취지는 지금 틀니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집에서도 사실상 틀니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틀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가사업에 있는 것은 지금 2002년부터 해 가지고 한 것이 아주 소량으로서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 10년 정도 해도 800명 정도 밖에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65세 이상 노인 인구나 차상위 건강 보험자 이외에 여기는 도비 사업이 된 것은 실제적으로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의료 틀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무료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만 65세 이상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틀니를 해 주겠다. 그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노병주 위원 5년간에 걸쳐서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에서도 당연히 아, 이것은 도비로서 100%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도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일부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이 사업을 100%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보도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언론사에다가,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설명을 하냐하면 그러나 예산상 안 되어서 당신 네 시에서 50%를 부담해라, 이렇게 애기가 된 겁니다. 그죠? 맞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노병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취지가 이런 공약을 자기가 제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약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치과협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무료 자부담 없이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해놓고 막상 시도하려고 하니까 치과 협회에서 이것 우리 못하겠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지만 도까지 책임 못 지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돌아오는 거예요. 44만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65세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또 이만큼하고 이만큼 하면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도에서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50%를 부담을 해 가면서 매년 올해가 2억이 좀 넘죠? 이것을 또 해서 또 내년에 부담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5년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입니다. 올해를 대상으로 잡았을 때도, 그러면 과연 우리 시가 이 10억을 그렇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2억이라는 이 돈이 보철사업에 들어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에 들어가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일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돈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당초 사업 구상을 할 때 이것은 시군하고 무슨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할 때, 처음에 당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시에 본인 부담금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 시군에 지시된 사항으로서 시비 부담금을 내라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게 되어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 해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약133명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수급자가 2,700명 정도 되어 있고 국가 보훈 대상자가 지금 한 50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 까지 해야 될 대상자 수는 1,000몇 백명 정도의 그런 대상자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밀려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치과에서 틀니를 할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 2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틀니를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과정 중에 도, 치과 의사협회의 협의 과정 중에 22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22만원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틀니 보급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과연, 제가 방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앞 뒤집으로 있을 경우에 두분이 대상자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자부담 없이 했어요. 한 사람은 또 우리가 보철을 하면 거의 같이 합니다. 밑에 것만 하면 잘 안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44만원, 돈 적은 돈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느냐 말이지, 똑 같이 진주 시민인데 나도 진주시민인데 왜 저 사람은 자부담이 없고 나는 44만원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것을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또 내년 되면 일부 의료 보험 되는 것 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도입은……. ○노병주 위원 계획은 잡혀있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의사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보험 공단에서 통과가 될 지 안 될지 내년이 되어 봐야 결정이 됩니다. ○노병주 위원 일단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도에서 다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시는 무조건 따라 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무조건 따라 간다는 측면 보다는, 볼 때 그 정도의 경비를 투입해서 치과 틀니를 하는 게 더 건강상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일부 시군하고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공감대를 좀더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담에 또 한 가지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집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도 당장 이번에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보겠지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젯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보고 그 다음에, 늦지는 않을 것 같애요. 올해 안에 해야 되면 하반기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길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 374페이지에요. 보건소 예산은 다 국비 도비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그런 것 같고, 이것도 노병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처럼 아마 예산 편성 이후에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렇습니다. 편성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 기관에다가 우리가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보건소 주관으로 금연사업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민간병원하고 약국도 같이 해서 운영비도 지급하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그리고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노병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자부담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자부담이 발생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사업했던 것에 비해서 초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또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우리가 잘 들이 대지만 또 어디다가 어떻게 형평성이라는 것을 대느냐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던 두 가지 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내냐, 이 차원에서 아까 노병주 위원님 논리대로 그것도 타당하고 또 하나가 보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것을 따져 볼 때는 국가 의치 보철 사업에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자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도에서 자료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사후 관리가 앞으로 무료 사후 관리를 국가사업은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하고 사후 관리비에 대한 틀니 보급 대상자에 대해서 4년간 무료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또 무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국가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조금은 되는 부분이고 마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을 접할 때는 무상급식 논란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정작 수혜자가 되는 시민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가사업은 속도가 더디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해도 참,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1,600명이 밀려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다 같이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길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중략 -------

○위원장대리 강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틀니 보급 사업 때문에 노병주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강민아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나 법의 집행은, 제도의 집행은 만인한테 공평 해야 된다. 평등 해야 된다 이 원칙을 져버리면 이 원칙을 져버리면 그것은 어떤 좋은 정책이나 법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 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의 원 취지는 좋으나 복지,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도에서부터 불투명하게 내용이 잡혀 있는 것을 미리 몇 억이나되는 시비를 책정을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불투명한 이 사항에서 복지 예산을, 그러면 이 복지 예산을 지금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쓰일데 많습니다. 긴축 재정 때문에 복지 예산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투입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복지 현장에 쓰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답변을 한 내용 중에 대상자들이 좀 늘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 이런 나름대로의 몇 부분이 범위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이나 국가 보훈 대상치고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범위에 명목만 넣어놓은 것이지 안에 내실은 보면 거의 95%가 국가사업에서 하고 있는 이 대상자와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원 공약의 취지대로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하면 시에 부담이 힘들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또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혜자의 혜택을 늘리는데 의미를 둔다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 부담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담당국장이 이것은 제도 입안을, 정책 입안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국장님 말고 도 국장님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치과 의사 협회하고 이렇게 조율이 안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다가 지금 답변서에는 또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국비로 보철 사업을 지원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 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뒤에 사후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실행하자고 보는 쪽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실행할 가능성은 갖되 좀더 거기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제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여기 아무도 위원님들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평생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