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의 견

반 영

여 부

사 유

1.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반대

o 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수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에 있다.

o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한다.

미반영

o 조례안 제7조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함.

2.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반대

o 참여예산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o 진주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임의조 항이 너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 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반영

o 조례안 제10조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3.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강제조항이 없다.

o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연구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 예산학교, 예산연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함.

미반영

o 특정위원회를 반드시 운영 해야 하는 것은 아님

o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꼭 다루어야만 하는 예산에 대한 규정. 포괄사업비(읍면동지원 사업비), 학교교육경비지원예산, 낭비요소가 많은 예산 및 기타 주민참여를 통해 제안 된 예산

o 주민자치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미반영

o 조례안 제6조에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 참여예산운영계획수립을 규정

하고 있으며

o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o 예산 심의를 통해 보류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규정 신설.

미반영

o 예산심의시 보류, 삭감된 예산 은 예비비로 편성됨.

o 예산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o 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규정할 것

미반영

o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