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민참여예산 도입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에서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어제(5월 2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주시의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의견서 마감일은 오늘(5월 24일)입니다.
개인 및 각단체의 명의로 의견을 보내시거나 인터넷에 의견달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49-5054, 팩스 749-2805(시청)

똑같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답니다.
참여연대 의견을 넣어서 작성을 했으며 운동본부 제시 조례안은 취합된 의견들을 정리 중입니다.

진주참여연대 

 

수신 : 진주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시행일자 : 2011. 5. 24

제목 :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 단체명 :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대표자 성명 : 류재수)

 

○ 주소 : 진주시 인사동 153-29 2층

 

○ 연락처 : 747-9119, 010-4590-6995

 

○ 항목별 의견

- 제 7조, 반대, 참여예산의 핵심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 의견의 수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에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의 보조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렴된 의견을 올바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함.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함.

- 제 10조, 반대, 참여예산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진주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임의조항이 너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할 강제조항이 없다. 그 결과 조례안은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 버렸다.

-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연구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 예산학교, 예산연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함.

-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꼭 다루어야만 하는 예산에 대한 규정. 포괄사업비(읍면동 지원사업비), 학교교육경비지원예산, 낭비요소가 많은 예산 및 기타 주민참여를 통해 제안된 예산.

- 주민자치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예산 심의를 통해 보류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규정 신설.

- 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규정할 것.

 

 

 

진주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