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및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 공청회

일시 :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장소 : 시청 대회의실

발표 : 김미영(진주시 의원)

토론 : 강정숙(진주시 여성아동과 출산장려계장), 김병성(진주보건소장), 정윤정(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정백근(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방청객 : 70여명

김미영 : 출산하는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소득공제의 경우 중산층 이하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을 수당제로 실시하였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자녀에 대한 수당제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출산률 증가는 보육시설 확대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보육료의 91%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아니며 몇%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지 수치화 시킬 수는 없다. 그 효과가 검증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출산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다.

현재 진주시는 감염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2월 28일 토론회에서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치 않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제반 문제로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구립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로 의회에서 결정을 미룬것이며 내년 2월에 “산모건강증진센터”로 문을 열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통영은 산모 1인당 80만원씩 지원 중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출산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진주시에서 명확한 답을 해 달라.

(주요 내용 발표 자료 참조)

강정숙

현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은 3번째 아이부터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장보험료 3만원, 난임부부 검사료, 인공시험관 시술 지원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우미는 쌍생아, 다문화가정, 3번째아이, 소득수준 65%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혼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시의 정책들에 대한 시민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1)일과 가정의 병행, 2)영유아 양육비, 교육비 문제 해결, 3)주책문제 및 세제해결, 4)임신과 출산 정책 지원등을 들고 있다. 육아인프라의 확충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주시의 출산 육아 정책은 국가 정책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진주는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이 쓴다.(30억 사용, 시예산 중 0.3%)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을 할 연령대인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체계적인 출산관련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은 감염과 경제적투여비용의 문제이다. 조사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신생아의 20%, 산모의 8%가 감염이 되어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감염에 따른 사망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산후조리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감염문제에 공공과 사립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홍성군은 산후 조리원이 없어서 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공공산후 조리원이 출산율을 높여 줄 것이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웰빙센터처럼 건물을 막 지을 수는 없다. 출산장려금 정책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의 경우 효과가 없을 경우 비용투입만 이루어지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정윤정

운동본부에서 가장 최근에 아이를 출산해서 이런저런 자리에 많이 불려가서 산모로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리원의 필요성, 조리원에서 경험, 산모들과 이야기한 내용 등)

타당한 서비스와 공정한 가격 기준을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 산부인과에서 자주 만났던 이주여성들을 조리원에서는 볼 수 없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정백근

산후조리원과 관련되 의학관련 연구 결과가 매우 희박하고 의학적인 결론을 명확히 내린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이 없어서 그 사례를 살펴보기도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의 문제이며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의학적인 결론과 무관하게 보편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모에 미치는 영향, 운영관련 비용문제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조리원의 안전과 위생문제는 그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되고 있으며 산후조리의 시기는 6주간의 산육기(산모가 출산후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오는 기간)로 이 시기는 모성을 배우고 모유수유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산모는 조리원에서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리원은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하지 쉬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구에 따르면 조리원에서 쉬었던 엄마들의 경우 산후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학적·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관이 되려면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강 토론이 필요하다.

관련 의학 자료는 없으나 지금처럼 토론의 계기를 많이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진주시 입장 : 출산관련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