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토론회
주최 : 서경방송
일시 : 2011년 2월 28일
장소 : 시청 시민홀
참가 : 오건택(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현옥(경남 여의사회 부회장), 이경구(공공산조리원 설립지원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윤정(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방청객 : 60여명
제가 총각이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용어들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이 이상한 곳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경규 :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설립하는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다. 송파구는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데만 100억이 들어가지만 공공의료원, 보건소등을 리모델링하거나 기존 시설들에 위탁을 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다.
오건택 :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대책은 아니고 방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곳이 없어서 그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전반적인 검토 중이며 민노당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홍성의료원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각 사안의 결과를 보고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정윤정 : 감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집단화하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모도우미 등의 제도가 있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고 산모가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산후조리원은 좌욕, 가슴 맛사지, 모유수유 등에 도움을 받기에 산모에게 도움이 된다. 지금은 분만 비용보다 조리원 이용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권현옥 : 시기상조이다. 호주처럼 아이 셋이상이면 직장여성 정도의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 예산문제 및 설립방법
이경규 : 송파구는 설립에 100억, 운영에 10억을 책정하고 있으며 홍성은 6억 정도 책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건물건립에 100억, 운영에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30실 기준에 운영비가 약 15억 정도 예상된다.
오건택 : 접근성, 주변 환경, 시설기준 등에 부족함이 없는 건물이 필요하나 진주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은 부족한 점이 있다. 시에서는 건립비에 30억, 운영비에 15억 정도라고 보고 있으나 15억은 진주의료 정책비의 1/2이다. 또 산후조리원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광양도 감염문제로 계획이 유보 되었다. 운동본부의 계획은 1인실 10실, 2인실 10실로 30명 산모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국 450개 조리원 중에 20실 이상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유아는 1명이 늘어나서 1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인원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45억을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이경규 : 운영비에 차이는 없을 듯 한데 문제가 된다면 30실을 20실로 줄일 수도 있다.
정윤정 :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며 예산배분은 조정가능할 것이다.
오건택 : 예산문제가 아니다. 검증안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타자치단체도 검증이 안되어서 포기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원도 200억 적자다.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면 의료질 하락이 명백할 것이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권현옥 : 산모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모든 산모들이 공짜는 싫으니 선택권을 달라고 했다. 공공산후조원이 조리원들의 거품을 빼라는 의도를 갖는 것 같으나 조리원들도 어렵다.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산모들의 요구가 많고 감염문제가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나 조리원 근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운동본부의 계획에 따르면 진주의 약 3,000명의 산모들 중에 700명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돈을 직접 줘서 산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경규 : 선택을 산모에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출산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데 관리주체가 병원도 아니다. 고비용에 위생, 감염문제가 있다.
정현옥 : 진주는 산후조리원이 78실, 병원 산후조리실이 36실 운영 중이다. 위생관리도 문제지만 위험하며 산모들이 선택할 여지가 있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경규 : 110여실의 조리원들은 진주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주에서 출산하는 서부경남 주민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건택 : 공공산후조리원은 고비용에 저효율이다. 조리원 비용이 평균 139만원인데 1년에 7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15억이면 938명이 산후조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조리원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상존하고 그냥 돈만 들인채 방치될 수도 있다.
정윤정 : 기존 조리원에 사고위험이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자는 것이다.
오건택 : 모자보건법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타시군이 먼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감염문제이다.
정윤정 : 신생아는 모일수록 위험이 높아진다면 공공의 대형화가 아니라 마을마다 따로 시설을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모아서 대형화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권현옥 : 산부인과는 사향산업이다. 20년전 제가 진주의료원에서 레지던트할 때는 세 번째 아이를 갖는 산모는 의료보험이 안되어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세 번째 아이를 갖으라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면 산부인과는 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창원, 부산, 서울 등에서 출산을 하는 떠돌이 출산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 경상대학병원에 7년째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국가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으나 현재는 시기상조이다.
오건택 : 공공기관 사고는 너무 부담스럽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너무 크다.
정윤정 :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산후조리원의 공정한 가격책정이 가능하게되며 개별 조리원들을 위탁형식으로 공공조리원화 할 수도 있다.
사회자 : 설립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립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
○ 출산정책
오건택 : 진주시는 출산정책에 시 예산의 0.37%인 30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3번째로 많다.
이경규 : 출산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지 지자체의 정책은 아니다.
오건택 :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4% 정도로 열악하다.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한다.
정윤정 : 모성보호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는 모성보호정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진주는 3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주고 있으나 실제 육아의 문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권현옥 :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부담이다. 직업여성을 위해 4세까지 맡길 수 있는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경규 :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라도 해보자는 뜻이다.
○마무리 발언
오건택 : 한 공간에 무료, 유료, 감면대상이 같이 있으면 상처받는다.
권현옥 : 산후조리원은 힘든 곳이다. 잠도 못자고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문제보다 아이를 좋아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윤정 : 공공산후조리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경규 :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치단체마다 서로 눈치보기 하는 것은 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