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7일 서경방송 열린토론회 보고
- 희망과 절망 사이에 서서 -
어제 서경방송에서 진주시장, 진주시의회의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YMCA 사무총장이 진주시 긴축예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진주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토론회 관람자 개인 의견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총평
토론회는 서경방송이 준비했고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시정정책을 홍보했고 시청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체제하에서 안심하고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시의회 의장은 현재 시의회가 갖는 특성상 현안문제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YMCA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시정에 반영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주제가 너무 많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회가 되었다.
토론회 방청객들은 예산문제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시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확인을 해 주는 말을 듣고 낙담하거나 이해한다는 표정들이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토론회장의 좋은 분위기는 시장이 시민단체들에게 “할말을 하십시오. 저도 설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한 말들을 “듣기”만 했지 시의 정책에 “반영”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에 진주의 조그마한 진전을 보았고 시정의 책임자가 듣기만 할 뿐이라는데서 또 다른 절망을 보았다.
시장은 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진주시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운영했던 “개발광신도”와 “멍청한 욕심쟁이”들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알고 있다. 또한 진주시장은 공무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진주시민의 대표로 뽑힌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긴축재정
시장 : 수입이 줄어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되었고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YMCA : 전국체전 관련예산과 공설운동장 부지매각이 안되어 긴축재정이 된 것이지 시민들의 생활과는 상관없다.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 시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 : 긴축재정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늘어났던 예산이 원래로 돌아온 것 뿐이다.
⇒ 예산은 2009년의 예산에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2010년은 전국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니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올 해 진주시의 예산은 긴축재정이 아니다.
○ 소년소녀합창단 해체
YMCA : 진주시에서는 해체 이유로 예산부족, 주민 인식부족, 관련 인프라부족, 예술단 과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들었다. 8,000억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진주시가 1~2억이 없어서 예술단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가?
시장 : 진주시 산하의 4개 예술단에 들어가는 돈이 21억이다. 김해는 예술단 4개가 있으나 14억이 들어간다. 통영은 1개에 6,600만원이 들어갈 뿐이다. 단원이 69명인데 잘 모이지도 않고 신규 단원 모집도 어렵다. 합창단 연습실도 없다. 합창단 공연에 관객이 469명 들어왔다.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말하는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나도 하고 싶다. 무용단도 만들고 문화예술에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고 문화·예술부분부터 줄이고 있다. 남은 예술단들도 현재 (해체를)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 낭비는 줄여야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한다. 문화교육 도시인 진주에 합창단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곳이지 해체대상이 아니다.
의회 :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 시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소모성 예산집행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타이타닉 이후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2차산업 중심의 개발만을 생각하고 있다.
○ 축제예산
시장 : 르네상스도 메디치 가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졌다. 유등축제가 자립하는 축제이기에 예산을 깎았다. 진주의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문화예술 도시로서 진주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의회 : 논개제는 축제운영이 방만하여 예산을 삭감했다. 뚜렷한 목적도 없고 시민참여도 없다. 경비낭비라 생각하여 삭감한 것이다.
YMCA : 그런 이유로 논개제 예산을 삭감했다면 논개제를 안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대안없이 예산만 삭감하면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유등축제는 대표축제인데 대표축제는 3년간 지원을 받는다. 이후 자립이 가능한가? 축제에 대한 진주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 유등축제 예산 중에 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시에서는 유등축제 예산을 16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37억이다.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니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또한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자체예산 중, 협찬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장 : 유등축제의 자립도를 높이겠다. 문화예술재단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협찬금에 대한 파악은 안한다. 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협찬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 2008년의 이월금이 2억3천만이다. 예산집행이 안된 이월금이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다.
시장 : 축제예산은 남아야 한다. 이 남은 예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YMCA : 진주문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시장 : 부교 등 축제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유등축제는 시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교의 협찬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유등축제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참여연대 : 예산 중 자체자금은 무엇인가?
시장 : 시도국비와 협찬금을 합한 것이다.
⇒ 2009년 결산서를 보면 2008년 유등축제 이월금이 2억3천여만원이고 2009년 미집행액이 3억9천여만원이다. 신종플루로 축제가 열리지 못하여 예산이 남은 2009년보다 2008년에 이월금이 더 많다. 2010년 예산서에 이 부분의 돈을 문화재단에 기금으로 넘기는 항목은 없다. 예산을 남겨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과다책정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 교육예산
시장 :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안된다. 이번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시와 협의 없이 무료급식을 결정했고 이에 시에서 교육경비를 깎아서 무료급식에 돌렸다. 이건 교육예산을 깍은 것이 아니다. 교육경비 중 일부를 무료급식으로 돌린 것이다.
YMCA ; 교육은 예산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한다. 시장이 19억의 예산을 돌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 설득은 불가능할 것이다.
참여연대 : 시에 교육조례안이 있는데 예산 중 5%까지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조례안을 고쳐서 하한선을 만들도록 하자.
시장 : 교육에 투자하자는 말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예산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강제규정을 하면 안된다. 지금 진주시는 예산이 훨씬 많은 창원과 비슷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투자효율에 따른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 진주시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는 기업유치 말고는 없다.
의회 : 조례안은 검토하겠다.
참여연대 : 무료급식은 교육경비가 아니다. 진주시에서 교육에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 시장은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의 지표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2009 지방재정”에 따르면 진주의 교육예산은 경남 10개 시들 중에 8위이며 전국 75개 자치시들 중에 60위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권이다.
○행정비용 증액
시장 : 폐교2개구입, 판문동사 신축, 400억 기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비용이 증액된 것이니 특별히 다른 행정경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
YMCA : 초등학교 구입 목적이 무엇인가? 청사유지보수에 6억이 왜 늘어났나? 시민들에게는 긴축재정으로 허리띠 졸라메라하고 시 행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잣대를 대지 못한 것이다.
시장 : 청사유지보수비는 시청의 규모에 법 규정에 비해 커서 규정에 따라 공간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참여연대 : 포괄사업비 76억원은 항목이 불명확하다.
시장 :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에 2~3억씩 예비비로 책정된 것으로 재난 등 급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이다.
의장 : 행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 YMCA 김일식 사무총장이 홈페이지 개편 3억원의 유요성에 대해서 말했으나 시장은 300만원으로 들었다.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이 공평하지 않음을 문제제기했으나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 경제살리기 예산
시장 : 아파트형 공장은 생활형 공장으로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1인기업이다. 올해는 광역시, 내년쯤에 중소도시에 대한 공모가 있다.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로 토지매입비 42억을 책정한 것이다.
YMCA : 임대 수요조사는 했는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벤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참여연대 : 총 300억의 시비 투자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투자유치활동비는 무엇인가?
시장 :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사업에 대한 공모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왔다. 돈이 없어서 기업을 못하는 사람은 많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건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에 어려움을 없을 것이며 지하1~2층에 탁아소 노인정등을 배치하면 다른 곳보다 더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다.
곧 수도권의 규제가 풀어질 것이라 기업들이 수도권 외로 안온다. 직접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해도 어렵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해외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자란다.
⇒ 앞에 원체 많이 속아서 믿기 힘들며 시의 장기개발계획이 필요하다.
○ 수도요금 인상
YMCA : 수지결산서, 용역보고서 등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거쳐야 할 절차들을 무시하고 인상했다.
⇒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상수도비 현실화율이 100%인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진주만 100%로 현실화하여 인상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장이 “그래도 진주의 물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싸다”라고 했습니다. 원가 계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미수금이 2009년 원가계산을 한 그 해에만 미수금이 5억이고 다른 해는 미수금이 평균 1,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 파악해 보겠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의 정신세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정리하여 쓰지를 못했습니다.
미수금이야 받았을 것이고 미수된 이유도 있을 것이니 확인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상수도비 계산하는 그 해에만 유독 과도한 미수금이 책정된 자료로 회계감사를 받고 그것으로 물값 인상분을 책정해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2시간동안 토론을 했는데 정리하고 보니 너무 간단하네요. 제가 필기를 하면서 참여연대의 말은 많이 안써서 너무 소략하게 올린 듯 합니다.
방송 보시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볼 것들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