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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시화
시민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고발" 반발 확산
황상원 기자
경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버스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먼저 제시돼야 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요금 올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서비스의 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100원이나 150원 인상안이 유력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 2차례에 걸쳐 소비자정책위에 상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밀려 모두 유보됐다. 하지만 경남도 버스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이 나온만큼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전남도와 충북도,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버스요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고,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 역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요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에서는 ‘100원 인상안(1안)’과 ‘150원 인상안(2안)’ 가운데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2006년부터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지 않은 탓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요금인상안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부산교통 부당요금 문제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에서 ‘부산교통의 불법행위 등으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두 번이나 연속 보류했지만 도는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가 표결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직무유기에 준거해 관련 공무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퇴진 등은 경남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3일 열릴 예정인 소비자정책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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