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진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신중히 검토해야" 
 
진주참여연대, 시정소식지·선학산 전망대 등 일관성 결여·전시성 예산 지적 
 

경남도민일보  /  2011.12.12    김종현 기자 | kimjh@idomin.com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전시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며 "시의 자기반성과 함께 시의회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선거법 관련으로 발행 중단된 과거 시정소식지 <촉석루>와 2억 586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진주소식>이 다르지 않아 보이고, 친일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남인수 생가 정비에 1억 2789만 원을 배정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며 일부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총예산 30억 원의 선학산 전망대 건립에 내년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고 역대 시장 존영 게시대 제작에 1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는 "시의 교육경비는 시세의 5% 선에서 편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예산 등 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주참여연대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세입결손에 따른 차입금 중 150억 원을 내년도 상환하는 등 올해 행사·축제 예산 절감으로 예산의 건전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정 소식지는 다른 곳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치적 홍보보다는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남인수 생가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여서 보수사업에 국·도비가 반영돼 시비를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선학산 정상은 남강과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진주시내 옛 시가지 일원과 도동지역, 혁신도시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 전망대 설치의 최적지여서 랜드마크 차원에서 전망대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청소 대행업체 위탁금이 증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1년에는 10개월치만 예산을 편성(2개월치는 추경에 편성)한 데 반해 내년에는 12개월치를 편성했을 뿐이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교육경비도 과소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보다 30%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보다 745억 원(9.2%) 증가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885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현재 시의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