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회 요약

제가 밖에서 일하느라 전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제대로 요약이 안될 것 같으나 들은 것들만이라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1.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및 반성

2. 혁신도시를 제대로 하자.

1.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및 반성

성경륭위원장(이하 강사)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 근거로 5년동안 GDP 증가가 거의 1만불에 이르렀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참여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아니다. 2만불시대에 대한 전망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여러 기관과 단체의 보고서를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참여정부는 성장정책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분배정책은 실패했다. 지금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인지가 중요했으나 그걸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 차기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국가의 장래를 밝힐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전에 상위 10%가 전체국가의 50%를 독점하는 사회였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뉴딜정책은 그것을 깼고 그 결과 2차대전이후 근 30여년 동안 최전성기를 누렸다. 감세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국가가 부강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부시 행정부 이후, 신자유주의정책들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대공황 전보다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2. 혁신도시를 제대로 하자.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신정부가 들어서면 무력화될 것이라 우려했고 참여정부 집권기간안에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려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하에서 이미 완성되어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완결되지 못했다. 혁신도시가 그것들 중의 하나이다.

강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을 때,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한 세부계획까지 모두 전달했다. 예를 들어 17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이 일시에 그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문제가 생기기에 그 원칙을 정해서 줬다. 1차로 각 기관에서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되면 2차로 자산공사에서 현재시세로 일괄매입해서 각 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는데 자금문제가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이전대상 기관장과 면담을 했으나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산 매각 문제로 아직도 골머리 썩히며 이전이 지체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연계에 있다. 대덕연구단지처럼 자신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지역과 연계되어 지역 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계획들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해서 세금 몇 푼 더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각 공공기관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그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정책들을 수립한다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지역에서 이전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을 보듬어 안아 주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그들은 직장만 혁신도시에 있지 생활은 서울에서 할 것이다. 그건 혁신도시가 아니다. 우리는 토건족들을 위하여 혁신도시를 계획한 것이 아니다.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각 지역의 혁신도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올해 연말에 정권을 교체하여 제대로된 혁신도시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