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영)에서 보류됐다.

환경도시위는 21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논란이 된 조항은 중심지미관지구(상대·상평지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과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이 가능한 경사도 등이었다. 이를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다.

진주시는 중심지 미관지구는 존치하면서 주거와 상업지역 혼용지역인 상대 상평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40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고도제한을 했다가 풀기를 반복하면서 시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현재의 건축법상으로도 유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2005년 조례개정 때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을 최대한 이용해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조망권, 스카이라인, 기반시설 미비 등에 관계없이 건축물 최고높이를 최대한 올려 사업성에만 치중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상대 상평지구도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과 적정 주거밀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높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이 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40m 이상의 건축물 건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또 경사도는 표기방법 개정에 따라 현재 백분율을 '도'로 바꾸는 조항을 삽입했다. 즉 현재 '20%'에서 '12도'로 문구만 바꾸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20%를 20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만약 20도로 조항을 바꾸면 무려 36%까지 높아져 앞으로 엄청난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경사도 완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정회까지 하면서 심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지역구 시의원은 "이 문제는 도동지역에 산적한 과제인 법원 이전과 상평공단 이전, 쇠퇴하는 지역 경제권 등에 대한 복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의 하나로 고도제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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