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보급사업과 관련해 진주시의 예산 부담이 가능한 지를 놓고 정부 부처에서 상이한 답변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회신 내용의 해석을 놓고 진주시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은 15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진주시는 보건복지부에 ‘진주시가 어려운 계층의 틀니보급 대상 노인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경우 국가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시에서 틀니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국가사업의 대상자인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오해와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진주시는 또한 지난달 말 법제처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진주시가 예산 범위내에서 틀니보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경남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 제10조 등에서 규정한 기준보조율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구강보건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진주시의회 민노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전해 듣고 지난주 무상보급 조례안을 철회하고, 시민모금을 하겠다고 했다”며“경남도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틀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화에 나서 줄 것과 예산부터 부활시키는 데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철회한 것은 경남도에 다시한번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며 절차상 조례에 의해 무상틀니를 하는 것보다 시민모금 운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며 민노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이달초 심규환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율을 가감할 수 있고 시군에서 수익자 부담분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예산확보는 선거법에 저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한편 무료틀니를 바라는 시민의 모임(대표 박점주)이 지난 13일부터 진주 도심 곳곳에서 어르신 틀니사업의 무상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진주를 포함한 경남도내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김두관 지사의 공약 취지와는 달리 44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해 자부담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당초 취지대로 경남도는 자부담 없는 무료틀니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