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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제일병원 별관 약국개설 논란진주시 미숙한 법정대응으로 행정소송 1심 패소
병원별관 내 약국개설을 놓고 행정당국의 법적대응 미숙은 물론 미온적 후속대처가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약국은 진주시 강남동 소재 제일병원으로, 대표원장의 아들이 소유한 신축 별관에 약국 개설을 추진했다.
8일 진주시보건소와 인근 약국 등에 따르면 당초 진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병원별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약국개설자는 약국개설등록신청 불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진주시는 이 소송에서 충분이 승소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한 법적대응으로 패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진주시가 법 조항 중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미흡한 자료제출로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또 “진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쉽게 포기하고 있다며 항소시한이 남았으니 지켜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들리는 말로는 진주시보건소 관계자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는 약국개설자의 편을 들어주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에 약국을 등록개설하려면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구내인 경우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9층짜리 이 별관 건물은 제일병원의 구관 건물과 바로 붙어있고 제일병원이 별관을 사용하기 위해 2009년 12월쯤 신축해서 1층 근린생활시설에 약국을 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한 칸을 비워두고 있다.
또 별관건물 2~9층까지는 내과진료, 내시경센터, 건강증진센터 진료과 등이 의료기를 설치해 놓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보건소는 “제일병원의 구관 건물 4층과 제이에스 건물에 있는 별관 4층 사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지만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만 두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어 약국개설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또 “사실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이 더 중요하다며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패소하면은 그 비용은 진주시에서 지불한다 공무원이 자기돈 아니라고 항소는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는냐”고 해명했다.
인근 약국업체들은 진주시 보건소의 소송대응에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약국허가를 내어 주면은 약국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의 안일하고 일방적인 대응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병원의사는 “누가 봐도 신축건물은 제일병원의 별관 건물인데 공무원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알면서도 적당하게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인지 불법구조물 콘크리트로 병원구관과 별관사이 통로를 만들어 놓고 행정에 약국허가를 내어 달라는 소송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해 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에 의혹이 많이 가고 약국허가를 주면 진주시 정책 신뢰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행정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진주시 의약계는 시 보건소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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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일병원 약국개설’ 항소이창희 시장, 약국운영자 면담서 담당자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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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주 제일병원 약국개설과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진주시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자에 따르면 ‘제일병원이 별관에 대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내린 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대해 패소한 진주시가 항소를 포기하려 한다’는 본보의 보도(6월 8일자 4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진주제일병원을 봐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항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제일병원 인근 약국 운영자와 만난 자리에서 진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미숙한 대응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참석자가 이날 전했다.
시장과의 면담에서 약사 이모(여)씨는 “약사법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 패소를 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시가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이 참석자는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시민들에게 진주시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즉각 항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시장과의 면담에서 항소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주변 약국운영자들은 열린시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약국운영자들은 “시장이 보건행정과장에게 약국허가 개설 문제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게 항소를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보건소측은 법무팀에 항소하는 의견문서를 빨리 보내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는 거짓으로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를 주장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과 기획예산계 법무팀 담당자 간에 항소장 제출에 따른 의견서를 넘겨 줄 수 있는 시간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낮뜨거운 장면이 한때 연출돼기도 했다.
결국 법무팀 담당자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설득시켜 보건행정과에서 항소하는 의견서류를 첨부, 검사의 지휘 품신을 받아 오는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약국운영자들과 협의, 결론을 내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