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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삼성교통 협의회 관계자들. ⓒ 정희성 시내버스 증차문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문제로 불거진 진주시와 시민-삼성교통, 부산교통 간의 삼자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시민교통 공동운수협의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교통 증차운행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교통은 '시내버스 감차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2008년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1대의 버스를 증차한 바 있다.

삼성-시민 공동운수협의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운행은 진주시의 엉터리 교통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시의 사과 촉구와 함께 "사태해결을 위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버스노조 강명곤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주시로부터 부산교통의 증차와 관련한 인허가, 신고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수리하는 등 진주시의 교통행정이 엉터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차는 신고사항이지만 증차된 차량이 노선에 운행(사업개시)되기 위해서는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이 경우 운수사업법에서는 관련사업자의 합의를 통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지회장은 "하지만 시는 관련사업자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부산교통의 증차버스 운행을 신고수리를 통해 허가를 했다"며 시를 비난했다.

한편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는 경미한 사항(전체 대수의 10% 이내 증차의 경우)에 속하며 증차와 노선운행은 당연히 함께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