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서민복지와 재정건전성이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친서민 드라이브에 집중하면서 재정적자의 고리도 끊겠다는 것으로, 다분히 상충되는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니 벌써부터 ‘과욕’의 그늘이 걱정된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강조한 중점 과제의 하나는 서민지원이다. 서민 복지예산은 86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6.2% 늘어난 것으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사상 최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 상위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구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5세까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마이스터고 등 일부에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혜택을 전문계 고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육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친서민 예산’ 없어

하지만 보육과 육아를 제외하면 친서민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더구나 생산적 복지가 아니라 소비적 복지에 치우쳐 있다.

친서민 정책도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를 주는 접근방식에 그쳐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빈부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회복세에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복지와 분배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 희망예산’이라는 수사까지 붙은 복지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폭 증액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6.2%라는 증가율 자체가 올해(8.6%)보다 낮고 전체증가액 5조1000억원도 상당 부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경직성 지출 증가분이다. 이를 빼면 실제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1조원도 채 안된다. 이 정도 늘려놓고 ‘서민 희망예산’이라고 생색내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 9월 29일자 1면 참조) 주택예산 18조원을 복지예산에 포함시켜 총액을 늘렸다. 그러나 이는 국제통계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빚어진 착시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빗발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늘어난 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업비까지 하면 7조원이 넘는다. 복지예산 증가액보다 40%나 많다. ‘서민 희망’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비는 마스터플랜대로 반영했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이 친서민의 상위에 있는 ‘성역’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SOC예산도 줄었다. 특히 도로 부분이 전액 감축됐다. 내년엔 도로 신설사업은 전무할 것이라는 뜻이다. 4대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도로예산을 희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건전성 회복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재정건전성 달성도 회의적이다.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의 전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5%성장을 바탕으로 재정수입은 7.7% 느는 데 비해 지출은 4.8%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경제성장율을 4%대로 전망하고 있고 환율전쟁 등 세계경제가 점점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경제도 지뢰 투성이다. 국내외 불확실한 환경에서 정부만 낙관적인 예측에 젖어 있는 꼴이다. 예측이 장미빛으로 과대포장되면 세입 세출 전망도 빗나가기 쉽다.

지난해 366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407조원으로, 내년에는 436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4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 2014년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6.1%에서 내년에 35.2%로, 2014년엔 31.8%로 낮아질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부채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정부의 장담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세입을 늘리되 헤프게 쓰지 않는 것이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이다.

김진동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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