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전 진주시장, 징역 10월 집유 2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경남도민일보 2010년 10월 01일 (금) 14:55:05 장명호 기자 jangcoog@idomin.com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영석 전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담)는 1일 오전 11시 30분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정영석 전 진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진주시청 성종범 전 기획문화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신진철 전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황양규 총무국장·강경대 생활동향계장·이병추 전 신안동장에게는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 6월 30일 정년퇴임하는 성종범 전 기획문화국장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없지만,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진철 전 총무과장도 마찬가지다. 정영석 전 진주시장과 신진철 전 총무과장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영석 전 진주시장은 부하직원에게 개인업적을 홍보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성종범 전 기획문화국장이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읍·면·동장 회의가 긴급하게 열린 것은 물론 홍보결과를 평가하는데다 대부분의 발언이 홍보미흡 부분을 꼬집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개인홍보가 아닌 시정홍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이라는 직위를 고려할 때 부하 직원인 읍·면·동장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선거를 언급하며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총무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은 행위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진철 전 총무과장은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읍·면·동장에게 배부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되고, 황양규 총무국장, 강경대 생활동향계장, 이병추 전 신안동장 등도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시장과 성 전 국장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사전에 공모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정 전 시장이 읍·면·동장 회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정 전 시장과 성 전 국장의 사전 공모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영석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성종범 전 기획문화국장에게 징역 1년, 신진철 전 총무과장에게 징역 6월, 황양규 총무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 강경대 생활동향계장과 이병추 전 신안동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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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재판 관련 신문기사 첨부

사진은 모과장이 작성한 것을 알려진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 문건 사진 경남일보 3.23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