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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김재명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한점순 통영시의원, 김정수 일반노조 통영환경지회장 등과 함께 27일 통영시청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정수 홍희덕 의원

전국 곳곳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속에, 환경미화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은 청소 민간위탁을 없애야 '혈세낭비'와 '부정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7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영시청은 청소업무를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임금 착복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3개 업체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인건비 착복과 자동이윤보장으로 1년에 10억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고, 위탁계약 위법으로 청소업체들은 벌써 계약해지가 되어야 함에도 멀쩡하다"며 "근로자들이 매일 시청 앞에서 '시민혈세 낭비 청소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한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통영시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소 민간위탁제도를 바꾸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재직영화)하는 방안과 ▲공영화 방안,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 그것.

재직영화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공공복리 향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현행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영화를 통해 민간 사업주에게만 이득이 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또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긍심과 업무 몰입도를 높여서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화 방안에 대해, 홍 의원은 "당장 직영화가 어렵다면, 공영화 방안이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공사에 환경미화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미 대전, 의정부, 파주, 속초, 안성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 방안에 대해, 그는 "원천적으로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비영리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환경미화원이 공동 출자하여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최소한 인건비 착복 등으로 인한 노사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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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기자회견을 위해 통영시청을 찾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통영지역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 김정수 홍희덕 의원

"폐기물관리법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홍희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만연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총액임금제'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지역 토호세력들이 청소업체를 하고, 그것도 대를 이어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며 "업체들이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 보니 좀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비리에 대해, 홍 의원은 "비리사건은 대개 노동조합에서 밝혀낸다. 수도권의 경우 업체가 세금포탈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추징했는데도 또다시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벌여야 하고, 지역 여론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당연하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남는 것은 분명하다. 업체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느냐"면서 "우선 몇몇 자치단체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면 확산될 것이다.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직영하거나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고, 남는 예산으로 복지부분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