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주YMCA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26일 예정된 물가대책위에서 이를 문제 삼겠다고 밝혀 인상안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진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인상 폭은 가정용 17.85%, 대중탕용 17.39%, 업무용 16.66%, 영업용 13.72% 순으로 전체 인상률은 17%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심의하게 된다.

진주YMCA는 25일 논평을 내고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며 "급격한 요금인상의 충격이 없도록 공공재적 특징을 잘 이해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년에 한 번씩 적자폭이 커질 때 시민들에게 그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지금의 방식으론 절대 급수지역 확대와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상수도 요금 인상은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 단골로 나와 이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YMCA는 "생산단가 대비 부과단가가 50%도 안 되는 지자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85%인 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결코 싼 상수도 요금이 아니다"며 "진주시는 어렵지 않은 행정처리로 시세를 증가할 수 있는 필수 생활재에서 인상품목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주YMCA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해소돼야 할 3개 선행안을 제안했다.

진주YMCA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 요금 인상에 앞서 급수지역 확대와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과 사회 약자의 수돗물 공급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민 부담이 적게 연차적으로 제반 물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진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했다. 원자재와 기타 소요되는 경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단가로 인해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신규투자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액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수도를 쓰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수도적자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되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적정 수준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 상수도 요금 조정안은 4인 기준으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월 20t 이하로, 이 사용요금은 평균 5600원으로 많아도 1만 원을 넘어서지 않으며, 기존 수도요금과 비교해 매달 1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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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진주시 수도요금 인상될까

YMCA "시민에 부담전가" 시 "타 지자체 비해 저렴"

정만석 기자 wood@gnnews.co.kr

진주시가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진주YMCA가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주YMCA는 25일 논평을 내고 진주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은 사용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에 앞서 진주시는 선 원가절감을 위한 계획수립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책,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논평자료에서 진주YMCA는 진주시의 인상을 위한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진주시는 이미 생산단가 대비 부과단가가 85%에 달해 다른 시·군에 비해 싼 상수도 요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에 8.18% 인상한 바 있는 진주시가 이번에도 가정용의 경우 17.8%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누적적자 107억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4인가구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달 수도요금이 2만원일 때 17% 인상시 2만3400원으로 3400원이 올라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질검사소와 정수과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며 수도운영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생산원가 절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률 17%는 평균 t당 단가가 524원으로 단순 수치상의 인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요금 자체가 어떤 지자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YMCA의 논평과는 달리 4인기준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평균 월 20t 이하로 이 사용금액은 평균 5600원, 많아도 1만원을 넘어서지 않으며 기존 수도요금과 비교해 매달 1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볼 때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rite : 2010-10-26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