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2월급여분 13억원 예산 반영 못해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가 나왔다. 문제의 지자체는 대전 동구. 호화청사 건립과 소모성 축제 등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다.

1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구의회에 제출한 201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급 이상 직원들의 12월분 월급 13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연금부담금 8억46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8억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10억원 등도 반영하지 못해 내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 3억3300만원도 적립하지 못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4000만원도 편성하지 못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39억4000만원도 해를 넘겨야 할 상황이다.

대전 동구에서 월급체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단체장의 무리한 재정운영 탓이 크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2.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지난 민선4기 당시 707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나섰다. 95억원을 들여 동 주민센터 3곳도 새로 지었고, 96억원짜리 체육센터, 34억원짜리 대전문학관, 260억원짜리 중앙시장 주차빌딩 건립에도 나섰다. 전액 또는 50%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다. 이중 구청 신축사업은 공정 48%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체에 줄 돈이 없어서였다. 9억원을 들여 국화향나라전 등 대형축제까지 벌이는 바람에 재정난은 더욱 악화됐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 월급부터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어쩔 수 없이 간부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직원 월급의 75%밖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라 내년 하반기에도 같은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올해 편성하지 못한 각종 청소대행사업비 등도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대전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 중구도 아직 급여지급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20억원의 지방채를 얻어 인건비를 충당했던 부산 남구는 올해에도 145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주 남구 역시 올해 인건비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며 "정부도 직접적인 지원이나 대책보다는 전시성 사업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