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회의가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나 우리 국내정치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지금은 잠시 휴전 상태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통이다. 이 진통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소액 후원금 검찰수사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변칙과 불법으로 집행된 소액후원금제도에 대해 정당한 법질서에 따라 국회의원들이라도 예외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당시 개정된 법은 기업의 검은돈이 정치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면 정치권은 이번 청목회 수사 등은 과잉수사로서 절차에도 하자가 있고 시기와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전격적으로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유린하는 처사라고 여야 없이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야당은 이른바 민간인 사찰에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권력 차원의 의도된 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소액후원회 제도는 선관위 권장사항

양측의 논란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판단이 어려울 때는 헌법정신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치권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정당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후원회제도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장려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들은 9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대표적인 서민층이므로 이들을 위한 입법활동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정치권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찍이 2007년 S-oil에서 10만원씩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문석호 전 의원에게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정신은 s-oil과 같은 거대기업이 금권으로 이른바 로비의 대가로 10만원씩 쪼개서 정치후원금 형식을 빌어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청목회 사건의 경우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그들의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은 바로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액후원회제도의 정신이다. 만약 이것이 부정된다면 다수 주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수의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반대되는 소수 특권층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어려운 국민 단체의 입법추진은 정당

소액후원금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검찰과 정치권은 잘못된 후원회제도의 관행과 압수수색 복사본 영장의 잘못된 관행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국민이 판단한다.

금권에 의한 특권적인 후원에 대해서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금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후원 성격의 모임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공고해진다.

사실상 후원은 누군가가 권유해야만 돈이 모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매년 연말이면 소액후원을 하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강요는 불법이지만 이를 부인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청목회 사태를 보고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비참한 사람들)의 장발장과 자베르 검사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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