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 징후에도 타격" 능동적 억지전략 천명 … 강대강 위기고조
북한이 핵무기 카드로 위협을 가한 후에 해안포로 남측의 영토를 공격하는 대담한 국지도발을 감행,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핵무기와 국지도발을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을 구사해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해안포 기지 주변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대해 도발징후를 보이면 타격하라고 지시, '능동적 억지전략'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과 북이 강 대 강의 대립구도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김태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은 23일 "북한이 핵위협을 배경으로 국지도발을 저지르면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돼서 정부가 대응력을 상실하기 쉽다"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능동적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에 대해 확전를 막아야 한다는 최초 입장을 바꿔 몇배로 응징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징후를 보이면 타격하기 위해 KF-16 4대가 비상출격한 데 이어 F-15K 4대가 초계비행으로 임무를 전환했다.이 대통령의 공세적 입장 전환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국지도발을 결합한 전술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최근 선제타격에 가까운 '능동적 억지전력'을 담은 국방개혁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북한은 해안포 공격이 있기 하루 전날인 22일 조국평화통일위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 호국훈련을 겨냥해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핵공격 위협까지 했다.앞서 북한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전후해 핵을 매개로 위기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11월 2~6일 방북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에게 "100MW급 경수로를 건설중"이라고 밝혔고 9~13일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장에게는 1000여기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라늄농축 중임을 확인시켰다. 16일 영국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긴급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가졌으나 "상황변화에 맞춰 수정은 하겠지만 기존 대북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북한은 '핵 카드'를 손에 쥐고 위기지수를 끌어올렸으나 한·미 당국이 위축되지 않자 이를 연평도 직접 포격이라는 노골적 도발방식으로 되받기에 이르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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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시론] 북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북핵 위기감을 조성한 데 이어 연평도를 겨냥해 해안포를 발사,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이다.
북한군의 이번 공격은 종전의 북한발 악재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 북한군은 수십발 이상의 해안포와 170mm 곡사포(장사정포)를 발사하는 공격을 감행해 우리 해병대 병사 2명이 숨지고 장병 16명과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부대가 아닌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포격을 가해 가옥과 시설물에 큰 피해를 입힌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이 우리 영토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향해 대규모로 포격을 가한 사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하는 만행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포격은 1953년 정전협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전시에도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북한의 이번 공격은 서해상의 남북경계선인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과거 여러 차례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포 공격을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직접 도발에 해당한다. 1999년 6월의 1차 서해교전이나 2002년 서해교전, 2009년 대청도 인근의 3차 서해교전 등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달라 빚어진 군사충돌이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측 영토를 직접 겨냥했고 민가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넘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사건이다.
북한은 남쪽이 이날 연평도에서 먼저 실시한 포격훈련을 이번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남쪽이 북쪽 영해로 포격 훈련을 할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냈다. 그러나 이날 우리측의 포격 훈련은 해병대가 매달 실시해온 통상적 훈련이고, 북쪽이 아닌 연평도 남쪽 해상을 향해 이루어졌다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다. 북한의 포격이 우리측의 훈련에 대해 단순한 군사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북한의 이번 행위를 도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사태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실종되면서 초래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연평도 주변 해역은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 언제든지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성격의 정부가 됐던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미에서 평화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그러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돼왔던 남북간 긴장완화 분위기가 현 정부 들어 후퇴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한반도 평화관리'에 대한 위기감이 부쩍 늘었다.
우리 한반도는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다. 남과 북은 잠시 휴전하고 있을 뿐 언제라도, 우연하고 사소한 계기에 의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파국으로 치달을 개연성을 지닌 화약고를 안고 사는 셈이다. 안정적인 평화관리로 리스크를 줄이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전쟁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단호하게 대처하되 '위험지수' 적절관리 지혜를
전쟁의 공포와 위협은 세계 15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국민소득 2만달러의 중진국 상위대열인 삶의 질도 하루아침에 파괴해버릴 수 있다. 불과 얼마 전 G20 서울 정상회의주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한 차원 높였지만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은 이런 모든 성과를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나쁜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적십자회담 등 그나마 끊길 듯 이어져 오던 남북의 접촉과 대화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북한의 이번 공격이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또한 한반도의 위험지수를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찬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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