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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가 27일 오전11시에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포교통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가 사천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더라도 시내버스업체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한 민노당사천위는 그 근거로서, 사천시가 버스업체인 삼포교통에 재정지원금을 3중 4중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들었다.
민노당사천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천시가 2010년에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합은 15억원이 넘는다. 또 이것의 대부분이 삼포교통에 돌아간다. 서부벽지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보조금,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 버스업계재정지원금, 대폐차보조금, 공영버스구입보조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등 지원금 이름도 다양하다.
참고로 사천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삼포교통과 거창여객이다. 이 가운데 삼포교통은 버스 30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차량은 21대인 것으로 알려졌고, 거창여객은 1대를 운행하고 있다.
민노당사천위는 삼포교통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 15억원이고 운행버스가 21대라고 볼 때, 버스 1대당 1일 지원금이 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2중 3중이 아니라 4중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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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끝낸 뒤 민노당사천위 박종철 사무장과 사천시 도로교통과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민노당사천위는 또 삼포교통의 사천 운행 버스 30대 가운데 22대가 “부산교통이 진주와 통영에서 몇 년간 운행한 중고차”라고 주장하며, “진주와 통영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사천시민은 2등 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어 사천시가 새 버스 구입 시 지원해주는 노후버스대폐차지원금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간 1억2000만원의 대폐차지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최소 11대의 신차 구입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삼포교통은 6대의 신차 구입내역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차는 다 어디 갔나”라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민노당사천위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추가지원금 액수 협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하다”며, 사천시에는 삼포교통에 대한 특혜적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것 그리고 삼포교통에는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사천시는 신중한 반응이다. 민노당 측에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전액 시비는 아니며 대부분 경남도와 국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삼포교통이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는 23대이며, 이들 버스는 모두 출고한지 6년 이하의 차량이어서 “‘노후차량’이라는 민노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