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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28 11:28
사천, “버스업체 지원금 3중4중, 특혜”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581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4 [238]
   
“버스업체 지원금 3중4중, 특혜”
민노당 주장.. “추가지원금 없이 버스요금 단일화 하자”
2010년 10월 27일 (수) 18:52:04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가 27일 오전11시에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포교통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가 사천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더라도 시내버스업체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한 민노당사천위는 그 근거로서, 사천시가 버스업체인 삼포교통에 재정지원금을 3중 4중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들었다.

민노당사천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천시가 2010년에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합은 15억원이 넘는다. 또 이것의 대부분이 삼포교통에 돌아간다. 서부벽지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보조금, 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 버스업계재정지원금, 대폐차보조금, 공영버스구입보조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등 지원금 이름도 다양하다.

참고로 사천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는 삼포교통과 거창여객이다. 이 가운데 삼포교통은 버스 30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차량은 21대인 것으로 알려졌고, 거창여객은 1대를 운행하고 있다.

민노당사천위는 삼포교통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 15억원이고 운행버스가 21대라고 볼 때, 버스 1대당 1일 지원금이 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2중 3중이 아니라 4중의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뒤 민노당사천위 박종철 사무장과 사천시 도로교통과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노당사천위는 또 삼포교통의 사천 운행 버스 30대 가운데 22대가 “부산교통이 진주와 통영에서 몇 년간 운행한 중고차”라고 주장하며, “진주와 통영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사천시민은 2등 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어 사천시가 새 버스 구입 시 지원해주는 노후버스대폐차지원금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간 1억2000만원의 대폐차지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최소 11대의 신차 구입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삼포교통은 6대의 신차 구입내역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신차는 다 어디 갔나”라며 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민노당사천위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추가지원금 액수 협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하다”며, 사천시에는 삼포교통에 대한 특혜적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것 그리고 삼포교통에는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사천시는 신중한 반응이다. 민노당 측에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전액 시비는 아니며 대부분 경남도와 국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삼포교통이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는 23대이며, 이들 버스는 모두 출고한지 6년 이하의 차량이어서 “‘노후차량’이라는 민노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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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고물버스' 불만 폭증
최용석 시의원 문제 제기…버스 30대 중 22대 중고
2010년 10월 28일 (목) 장명호 기자 jangcoog@idomin.com

사천시의회 최용석(민노당) 의원이 27일 오전 11시 민노당 사천시위원회 주최로 사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천 시내버스 업체인 삼포교통이 운행하는 버스 30대 가운데 22대가 부산교통이 진주통영에서 몇 년간 운행한 중고차"라고 밝히고 "진주와 통영시민은 1등 시민이고, 사천시민은 2등 시민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대중교통의 중심에 있는 시내버스는 쾌적하고 편리하고 다양하고 저렴해야 하지만, 불편하고 터무니 없는 요금 책정에다가 농촌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구경하기 힘든 것이 사천 시내버스의 현실"이라며 "사천시민을 홀대하는 삼포교통과 이를 방관하는 사천시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시의원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문제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명호 기자  

이날 민노당 사천시위원회는 "최근 5년간 1억 2000만 원의 대폐차 지원금(노후 버스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비용)을 받은 삼포교통에게는 저상버스 2대와 신차 9대가 있어야 하지만, 실상 삼포교통에는 6대의 신차밖에 없다"며 "과연 5대의 신차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이들은 "버스구입에 대한 특혜지원"이라며 "사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또, "삼포교통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3억 6000만 원 이상), 비수익노선 보조금(3억 원 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금(2억∼5억 원), 서부지역 손실보상을 받고 있는 등 2중, 3중이 아니라 4중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다 시민들에게 거리요금까지 적용시켜 버스요금을 받고 있다"며 "사천시는 삼포교통에 대한 특혜적 지원금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평균 매년 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삼포교통에 올해 15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당국이 시민의 혈세로 업자의 배를 채워주는 형국"이라며 "사천시는 삼포교통에 대한 부당 지원금을 회수하고, 삼포교통은 부당이익 요구중단과 단일요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사천시위원회 박종철 사무국장은 "최근 5년간 버스구입 관련 지원금이 현재 삼포교통 소유자산과 동일한 금액"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천시와 삼포교통이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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