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경남도 전역 시내버스 운임이 100원씩 일괄 인상됐다. 인상된 운임은 성인 현금 기준 일반버스 1,000원 -> 1,100원, 농어촌버스 950원 -> 1,050원, 일반좌석버스(김해 97,98번 일부)는 1,200원 -> 1,300원, 통합창원시 직행좌석버스 1,500원 -> 1,600원, 김해, 양산 직행좌석버스(김해 220번, 양산 1200, 1300, 1500, 2100, 2300, 3000번) 1,600원 -> 1,700원이다.

‘비민주적’, ‘비합리적’ 운임 인상

4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경남도와 같이 동결해왔다. 충북 청주시는 작년에 일반버스 운임을 인상했으나 좌석버스 운임은 내려 일반버스 운임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준공영제 부실 논란과 매년 늘어나는 준공영제 보전금(2007년 196억원, 2010년 354억원, 2011년 예상 400억원)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인 광주광역시는 올해도 시내버스 운임 동결을 선언했다.

경남이 인상되기 전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운임이 인상된 곳은 부산, 충북, 경북 8개 기초지자체, 전북 정도다. 불과 운임 인상 18일 전인 지난 12월 23일에 발표하여 어떠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들었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산시 시내버스 운임 인상도 몇 달 이상 논란에 휩싸였지만 경남도는 어떠한 논란마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경남도의 시내버스 운임 인상 이유 측면에서만 봐도 인상한 타 지자체와 다르지 않았다. 경남도의 운임 인상 이유는 ▲인건비 인상 ▲유류비 인상 ▲물가 인상 적용 ▲버스업체 경영 악화였다. 타 지자체와 같이 경영효율화 관점 접근도 없었다.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은 운임 인상을 한 지자체 모두가 말하는 ‘쉬운 이유’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고물가로 도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적 물가마저 물가 인상치를 적용하는 것이 경남도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민주도정’이라면 민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버스업체 경영 악화 요인은 인상 근거가 될 수 없다. 경남도는 자신들도 인정한 문제인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부족’이 해결되지 않은데다 ‘조건 없이 운임 인상’을 해줬다.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운임 인상의 전제조건인 ‘서비스 향상’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도 경남도 전역 시내버스 운임 일괄 인상은 민주적이지 않다. 경남도는 전역이 일괄 인상된 것은 기초 지자체들이 자체 입장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경북에서는 기초 지자체 8곳만 인상된 것과 대조된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민노당도 경남도 시내버스 운임 인상의 공범이다. 부산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가장 먼저 반대의 기치를 내걸었던 민노당 부산시당과 달리 민노당 경남도당은 시내버스 운임 인상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민노당은 강병기 정무부지사(전 민노당 경남도당 위원장)로 인해 사실상 공동연립정부의 한 축이자 민주도정위원회 참여자로 도정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만큼 입장을 밝혔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민노당은 부산 시내버스 운임 인상 때 반대 투쟁을 전개했던 만큼 일관성 없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야당들의 경남도정 협조를 위해 만든 민주도정위원회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 민노 등 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2인이 참여한 곳으로 부산시로 따지면 시내버스 운임 인상 반대운동 했던 민노당 부산시당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격이다.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치솟는 물가와의 전쟁으로 힘든 상황에 공공요금인 시내버스 운임이 선도적인 인상에 나서면서 정부도 대중교통 운임을 동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 성향 무소속 도지사는 취임 반 년 만에 어떠한 토론과정도 없이 속도전을 벌였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상안 발표’도 아닌 ‘인상 확정 발표’한 것이 끝이다. 민주도정을 하겠다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태호 전 도지사도 직무기간 때 버스 업계의 운임 인상 요구를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