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부하직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영석 전 진주시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그렇게 됐다"라면서 "원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읍.면.동장 회의와 정례조회, 워크숍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신모(55)씨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