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말 의원발의로 개정한 ‘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진주시의 재의(再議)가 시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본보 2월 17일자 1면) 일부 의원은 시의원들이 입법활동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져버렸다며 비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23일 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 이인기·강길선 의원이 便예像피� 보육조례 개정안은 효력을 잃어버렸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사안은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가 원안 통과된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전체 의원 20명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4표 이상 획득에 실패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가 의결처리해 집행부로 이송한 ‘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민간 위탁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면서 기존 수탁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2월 3일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기존의 시 보육조례를，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통과시켰다.
정리주 의원은 “의원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행정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스스로 뒤엎은 것은 입법활동에 제약을 가져온 선례가 됐다”며 “이미 결정난 수도요금 인상안 조례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 개정해 상정한 것과 같이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 중 행정이 재의를 요구하면 3분의 2에 해당되는 14표를 20명의 전체 의원으로부터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언제든 행정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의회도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현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144회를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 기업 투자유치,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대한 조례 등 총 9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
허성권기자 lookhsk@gnnews.co.kr

사진설명=23일 오후에 열린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창희 시장이 서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진주시가 제의한 진주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결과 찬성9, 반대9, 무효2표로 조례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