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해말 의원 발의로 시의회가 개정한 ‘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일선시군이 의회가 의결한 조례 등 사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가 의결처리해 집행부로 이송한 ‘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민간 위탁기간을 늘이면서 경과규정을 손질하지 않아 기존 수탁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등 행정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개회되는 제1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찬·반 재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사안은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다시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앞서 지난해 12월 3일， 시의회는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기존의 시 보육조례를，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고쳤다．
시립보육시설의 기본 위탁기간이 1년 더 늘어나고， 동일인에 의한 장기 수탁이 원천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
　또, 부칙 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위탁기간 2년이 끝날 예정이던 지역내 5개 시설들이 자동적으로 1년 더 연장 위탁받게 된다.
　이에 지역 아동보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공립 보육시설의 특정인 장기위탁을 막겠다며 만든 규정을 불과 몇년도 안돼 스스로 허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진주시는 “이 부칙 규정(경과조치)이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한 예비 수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존 수탁자에게는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위탁자에 대한 소급적용이어서 재의를 통해 폐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강길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등에 적합하고 잘못된 부문을 손질했을 뿐이어서 법리에 큰 하자가 없는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해 사실 당혹스럽다”며 “당초 조례개정에 앞서 시 집행부측에 개정 내용과 부칙(경과조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줬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 딴 소리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강의원은 “오는 23일 2차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 상정에 맞서 반대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