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정치적·인신공격성 비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진주진보연합이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참여와 소통을 추구하는 열린 시장이 되길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16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전 문화관광과장이 소년소녀합창단 해체와 관련해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악의적이고 비방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는 주장과 함께 A모씨를 진주경찰서에 지난달 20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주시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부산시, 다음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 도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 11곳에 24회에 걸쳐 소년소녀합창단 해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을 공공연하게 전파시켰다는 것이 진주시가 밝힌 고소 이유다.
시가 제시한 ‘모욕, 허위사실 내용 및 사실확인’자료를 보면 A씨는 현 진주시장과 전 문화관광과장을 대상으로 ‘소년소녀합창단 해체사건은 정치적 보복’, 전임시장의 충복이었던 문화관광과장이 자리보전을 위해 현 시장의 정치적 보복에 동참한 것 같다’, ‘합창단 해체를 두고 왜적을 막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시장님’,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사이코 기질이 있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경찰 고소에 앞서 진주시는 지난해 말 A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는 지난 1월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코너를 개편하면서 머릿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각종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고 이와 맞물려 16일 진주진보연합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이 되길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과 소통하라
진주진보연합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 홈피 머릿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각종 비판과 기자회견 등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이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대표들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더니 진주시민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시장이 소년소녀합창단 해체와 관련해 진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남긴 시민을 머릿글 벌칙규정에 근거해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시민이 올린 글이 언짢다고 명예훼손이나 하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시민들이 시장과 진주시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보연합은 “진주시장은 시민에게 명예훼손 하는 억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참여와 소통을 추구하는 열린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위사실 용납안돼
고소건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25일까지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한 정치적 비방 음해·개인적 모독성 글을 올려온 A씨 등과 여러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했지만 허사 였고 그래서 직장에 감사요청을 했으며 다음 아고라나 타 시 홈피, 네이버 블로그 등에 계속 글을 올려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창단 해체와 관련해 게제된 수백건의 비판적인 글이 있었지만 정책적 비판이어서 겸허히 받아들였고 다만 A씨의 경우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정책과 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