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15일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누적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한해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는 등 예산 방만 운영도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매년 당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시·도는 일반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의 4∼8%이내, 시,군은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방채 한도액보다 초과 발행한 지역은 경남도를 비롯해, 김해시, 양산시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09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026억원이었지만 397억원이나 많은 2423억을 발행했다. 김해시는 한도액 202억에서 418억 초과한 620억원을 발행했다. 양산시는 306억원에서 89억 많은 395억을 초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함양군은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고, 산청군은 한도액 157억원이지만 60억원, 진주시는 한도액이 428억원이지만 절반수준인 220억원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경남도와 김해 양산 하동 등의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이 크게 초과됐다”며 “무리한 투자사업과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노력을 통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남도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총 78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그동안 653억 원 만을 변제해, 2010년 9월 현재, 지방채 누적액이 7240억원이나 되는데도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난을 위협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준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일부 지자체는 재정운영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까지 느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세입과 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방채발행에 의존해 예산 운영을 계획한다면 결국 원리금상환과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다시 빚을 내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와 시군은 국비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과 무리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일회성, 선심성 예산의 삭감, 고정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시켜 건전한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한도액 초과발행을 독려했으며, 2010년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2075억원이지만 발행액은 1330억원으로 초과하지 않았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정희기자 kjhee@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