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대략 1000조원인데 빚도 정부빚 407조+공기업 빚 599조원 합이 1000조원이 되었다. 부채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남유럽처럼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포퓰리즘 논쟁으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나라당은 총소요비가 43조원이나 들어 나라 재정을 거덜 낼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1조원, 무상의료(본인부담률 10%)에 8조 1000억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2000억원 등 총 16조4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축소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야 모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 같은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은 이제 한계가 왔으므로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남·북한 모두 국방비 줄여 복지·SOC 예산으로
첫째가 남북한 문제이다. 우리는 국방비를 1년에 GDP의 3%인 약 30조원을 쓰고 있다. 반면 북한은 총 GDP가 약 25조원으로 우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은 GDP 전부를 국방비에 써도 우리보다 5조원이나 적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비를 GDP의 50%라고 가정하더라도(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재정의 30%로 보고 있다) 12조5000억원에 이른다.(해외 연구기관들은 약 55억달러, 6조원으로 보고 있다)
남쪽에서는 10조원 북쪽에서는 5조원의 국방비를 줄여 남쪽은 복지예산으로, 북쪽은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를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데이트레이딩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또
단타로 인한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보유기간별 이익실현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성공한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불합리한 세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이 마련될 수 있다. 이 세원을 복지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상속·증여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주식평가를 일정 기간마다 새로 해서 오른
주가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상속·증여세는 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도 10조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공시지가로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예를 들면 9억원)의 경우 과표를 감정가로 올려야 한다.
상속·증여세 개정해 복지재원 마련해야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내수부진과 양극화와 가계부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정책으로 내수부진과 양극화, 가계부채를 과거의 어떤 정권보다 심화시켰다.
자영업과 내수 중소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니계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환율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때가 왔다.
일자리 창출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일자리는
창업과 내수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나온다. 내수 활성화에 의한 복지가
일자리 창출 그 자체이다. 이것이 선진국형 복지이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무관심층을 정치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참여율 즉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21세기의 정치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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