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업체 편중과 유착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신을 불식시키고, 계약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소액수의계약 회계질서 확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의 소액수의계약 회계질서 확립 기준에 따르면 읍면동별 연간 전체 수의계약 대상건수와 금액을 각각 계약 업체 수로 나눈 평균 업체별 계약건수와 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읍면동에 20건, 4억 원의 수의 계약 물량이 있고 업체가 5곳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업체가 건수는 6건, 액수로는 1억 20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업무 처리의 문제점과 행정의 비효율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토록 하고, 읍면동에는 재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마련한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수의 계약업체 난립과 이로 말미암은 부실시공을 막으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각종 감사 때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중점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신고제를 도입해 시민 모두가 명예감독관이 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특히 예산절감을 하게 된 사업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진주시가 조사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건수로는 17%가 특정업체에 편중됐으며 읍면동에 규정을 어겨 수의계약을 배정한 건수는 7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공사계약과 관련한 대민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진주시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