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장명호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 틀니사업을 무료로 하겠다며 자신만만해 하더니 슬그머니 조례 철회하고, 시민모금하겠다니…"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가 15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까지 거짓말로 시민들을 농락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거짓말 그만하고, 어르신 틀니사업의 예산부터 살리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어르신 틀니 사업을 두고 시민모금을 하겠다며 거리로 나섰다"며 "이는 진주시의 어르신 틀니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구강보건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24조 등에 위배되므로 조례 제정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해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불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조례철회 사실을 알리고, 시민 모금을 하겠다고 했다. 결국, 어르신 틀니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짜를 부린 것은 물론 오기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욕심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의 조례 제정 철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제처가 조례 제정 불가를 밝혔기 때문이고, 경남도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저잣거리에 나도는 이야기 정도나 될 법한 것을 가지고 흑색선전과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다"며 "원만한 사태해결과 어르신 틀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대화에 나서 줄 것과 예산부터 우선 살리는 데 함께해 줄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민노당은 끝까지 시민 부담을 주장할 것이냐'며 반박했다. 이들은 "민노당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료 틀니사업을 요구하며 길거리에 직접 나서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진주시 의원이라면 경남도에 당당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사업을 무료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틀니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가예산확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시민들의 무료에 대한 열망을 받아 경남도와 진주시에 건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