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 골목상인 상대 3억 청구소송 기각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삼성테스코(홈플러스)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판사 송경근)은 삼성테스코가 인근 중소상인들 때문에 SSM을 개점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중소상인들)의 영업방해 행위로 원고(삼성테스코)가 매장을 개점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삼성테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테스코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인천 부개동과 갈산동에 각 각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삼성테스코는 스스로 입점을 보류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삼성테스코는 인근 중소상인들의 영업방해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갈산동 인근 상인들에게는 1억4000여만원을, 부개동 인근 상인들에게는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대형유통사들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지역 경제를 교란시키는 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