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일 부결된 ‘2012년도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모두 부결됐다.
이를 놓고 진주시가 그동안 주요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인 진주시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임을 감안할때 부결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번에 시의회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은 진주시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3일 오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조규석 의원외 6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심사를 부의요구했다. 부의 요구한 안건은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이다.
찬반 토론후 열린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의원 19명 중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찬성 9, 반대 10
▲선학산 전망대 건립 찬성9, 반대 10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찬성 7, 반대 12
▲지식산업센터 신축 찬성 8, 반대 11
로 나타나 4개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서은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권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됐다. 진주인권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 진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논란 끝에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시의회는 강병중 넥센타이어(주) 회장 겸 KNN 회장에 대한 제12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가결하고, 예결특위에서 37억원이 삭감된 채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찬반토론
1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재심사를 부의요구한 조규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들 안건은 사업의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조기확보 여건 마련 등을 감안할때 올해 하반기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전체의원들의 토론의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강민아 의원은 “체육시설 부지매입사업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진주시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72억원의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의향서나 계획서도 없는 상태다”고 했다.
이어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는 관광객 유치보다는 시민편의 시설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회의 권고를 진주시가 무시하고 전국공모를 강행, 결국은 당선작도 심의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며 사업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단순보행 목적이라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아껴야 하고,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할 목적이라면 장소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 강 의원은 당초 국비 90%, 시비 10%로 의회에 보고했지만 이번 계획안을 보면 354억원의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예산편성돼 예산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이상영 의원은 “선학산은 하루 시민 3000명 이상이 산행을 하지만 화장실, 매점 등 시민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정상 일원 부지가 사유지인데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학산 전망대 건립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철현 의원은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진주는 축구 명문도시지만 꿈나무를 위한 유소년 축구장 하나 없는 실정이다”며 “조광래 전 감독이 고향에서 후진양성에 힘써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하지 않으면 민간업체와의 협약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석 의원은 시비만으로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박성도 의원은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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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의원 반대토론문/
진주시의회 무더기부결사태(?)에 대한 해명이자 오늘 본회의에서 한 반대토론입니다. 페친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의 부결사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남강댐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72억을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의향서도 계획서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투자의향을 밝혔던 주식회사대교의 이사회에서 이미 3개월전 이 사업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에야 진주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의회에 이 사실을 포함, 모든 경과를 보고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시는 이 사업이 조광래감독이 fc바르셀로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주...
에서 영재축구인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치한 ‘대교시흥fc바르셀로나 클럽축구학교’와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의 설명, 축구협회의 주장, 조광래감독의 편지내용이 모두 다른 상황이며 이상태로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는 관광객유치보다는 시민편의시설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국공모를 강행, 결국은 당선작도 심의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당초계획 2억에서 30억으로 크게 사업비가 올랐으며 8억을 줄여 22억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사업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게 저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셋째,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보행의 목적과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 목적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보행이 목적이라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시를 대표하는 명소(랜드마크)를 조성할 목적이라면 장소부터 각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서진주 인공폭포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함)
넷째,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와 부지매입비가 편성될 당시만 해도 국비 90퍼센트 시비 10퍼센트의 부담비율로 중성기업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공모,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모결과 올해 2월 9일 국비 지원비율이 9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변경되고 광역시 3개소를 먼저 시범시행하여 성과에 따라 추가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비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계획안은 354억 사업비 전체를 시비로 계획된 만큼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완공 시 분양방법, 수요, 운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집행부 길들이기'라니요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작성, 의원들의 개인연구실을 돌며 본회의장에서 찬성발언을 해달라 청탁을 하다니요 결과를 뒤집으려 하지말고 계획으로 설득을 해야할 일입니다.
진주시는 2011년 대곡단목초등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승인을 한 결과 지금 현재 활용방안을 고사하고 아직 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번째 원인은 관련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에서는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매각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둘째는 더 어이가 없는 이유로, 초등학교부지 내에 사유지로 종중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이자 반성임을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