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매칭 제도라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결!

  재정이 취약한 특별시·광역시에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더할 수 있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자.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가족구조의 변동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양극화 및 저소득층의 배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법령상 대부분 복지 서비스의 공급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에 공히 부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혜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전달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그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 매칭 제도로서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도 늘어나게 되어 과도한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인 자체 사업에 대한 재원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일률적 재정 부담이 과연 적정한지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20여 전에 만들어진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준 보조율이 지방자치 실시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많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 보조율을 살펴보면, 농업 부문에서는 국고 보조율이 100%인 사업이 다수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는 국고 보조율이 50%인 사업인데 서울특별시에만 차감 보조율을 적용하여 20%로 적용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사업의 경우 지방은 국고 보조율이 50%이나 서울시는 20%,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율이 지방은 80%이나 서울시는 50%이며, 경로연금 지원은 지방의 국고 보조율이 70%이나 서울시는 50%만 보조해 주는 등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차등 보조율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의 자체 부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법정 의무지출(부담)로 서울특별시의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복지사업의 법정 의무적 지출로 신규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일부 대다수 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 공원, 도로, 교육 등의 혜택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노원구·강서구 등의 경우는 1980년대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한 대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조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많아 복지사업의 법정 의무적 지출 부담으로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소형 아파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아동수가 제일 많고, 따라서 보육 시설도 많아 보육 사업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육 사업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은 20%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므로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국가보조금을 늘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동법 동 규정에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오히려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어 서울시의 가난한 자치구는 지방교부세도 교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조차 차감되어 이중적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보조율을 차감하는 규정은 오히려 교부금을 지원받는 자치단체에는 기준 보조율을 차감할 수 없는 보호 규정이므로 현재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 재정이 취약한 특별시·광역시에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 보조율에 일정률을 더할 수 있는 차등 보조율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