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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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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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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난색 등에 원점…경남도에 다시 예산 요구
경남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진주시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후 비난 여론에 시달리자 자체 조례제정 후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문제가 1개월 넘게 표류하면서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고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왜 논란이 빚어지고 있나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논란은 진주시의회가 지난달 4일 관련 예산 2억300만 원을 찬반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 수혜자의 자부담 부분이다. 국가사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경남도 사업은 22만 원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문제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자부담 22만 원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발목잡기식 반대"라고 맞섰다. 또 진주 진보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는 즉각 사업 시행을 촉구하며 시민 서명운동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절대 반대하는 논리를 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입장 번복이 논란 키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역 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대안으로 시민모금운동을 통해 자부담 예산 확보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취소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진주시가 자부담분 예산을 지원하는 '진주시 틀니 보급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의 틀니 보급사업을 전액 무료로 시행하면 예산(1인당 97만 원)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틀니사업 경비(1인당 75만 원)보다 많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고, 진주시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일 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한 뒤 경남도에 ▷틀니사업 무료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무료 틀니사업 위한 예산 추가 확보해 시·군에 교부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논란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해결책은 없나
사업이 무료화는커녕 연내 시행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자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가 9월께 예정된 2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사업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틀니 사업의 특성상 준비기간만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초의 원안대로, 추경을 앞당겨 추진하는 게 해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경남도가 마련한 원안을 토대로 진주시가 빠른 시간 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도 빨리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 9월에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연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선 2차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논란 일지
5월 3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위, 어르신틀니 관련 예산 전액 삭감
5월 4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서 일부 의원 수정 발의안 부결
5월 6일
시민단체 사업 즉시 시행 촉구 서명운동 및 천막농성 돌입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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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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