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김두행)가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청사 인근 지역인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를 제한하는 시 조례안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영)는 이날 오후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배철현, 류재수, 구자경, 박성도, 심현보) 전원과 상대 상평지구 지역구 의원인 이인기, 강민아, 정리주, 노병주 의원 등 시의회 관계자와 학계의 안재락(경상대), 유방근(경상대), 김근성(경남과기대) 교수와 시민대표인 임채민, 안정건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상대 상평지역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진주시 우영석 건설도시국장은 조례안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상대 상평지구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써 열악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관을 유지하도록 양호한 주거환경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건축물에 대해 40m이하 고도제한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며 “고도제한이 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40m이상의 건축물 건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재락 교수도 “97년에 진주시가 중심지 경관지구를 설정하면서 높이를 48m로 제한했다가 2005년에 미관지구로 변경하면서 높이제한을 해제했는데 높은 건물은 합필(필지를 더하는 것)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시청이 가지는 공공성 측면에서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하면 중심지 역할을 못하게 되며, 이런 측면에서 진주시가 고도제한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방근 교수도 “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고도를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해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근성 교수는 “높이제한 문제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라며 “40m로 제한한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민아 의원은 “이 일대에 고도제한을 하려고 했으면 2005년 당시에 했어야 했다”며 “얼마전 시청 인근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허가가 거부된 사례에서 보듯이 시가 현재의 수단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굳이 오해와 민원을 불러 일으키면서까지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현보 의원도 “고도제한을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반복하면서 시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현재의 건축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리주 의원은 “구 노동청 부지의 주상복합건물 허가신청이 반려된 건이 이번 논란의 중심이 아니냐”며 “중요한 것은 시청주위 1km이내에는 방치된 땅들이 너무 많고 상대 상평 하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표 임채민씨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도제한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진주시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고도제한이 되면 이 지역은 족쇄를 채워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조례안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 안정건씨도 “건축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집짓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경주 다음으로 진주라고 하는데 이는 고도제한 때문”이라며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만큼 만약 조례 개정을 밀어 붙이면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주민들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영 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위원회 심의 하루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내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도제한 추진에 반대하는 상대 상평지역 주민대표들은 174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진주시의회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