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이권’ 주고 별장·아파트 꿀꺽 / 감사원 ‘토착비리’ 단체장 등 31명 수사의뢰
6·2 지방선거 후보공천 확정자도 포함 파장 경향신문 | 김진우 기자 | 입력 2010.04.22 18:18
건설업체에 공사 낙찰 등 각종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거나 직원 인사 비리에 개입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6·2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들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공기업 사장 1명 등 31명을 수뢰·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공사 입찰비리 의혹이 있는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특정 건설업체 사장에게 1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준 뒤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당진군수는 또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처제 명의로 3억39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았다. 그는 내연 관계인 군청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 뒤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10억원 이상의 비자금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경북 영양군수는 2006~2009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가 27건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맡게 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부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스크린골프장 건물 임차보증금 3억원도 문제의 건설업체가 대신 내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장은 지역 유력인사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 ㅈ씨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개최토록 지시, 이미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ㅈ씨를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문경의 한 지방공기업 사장은 산하 골프장에서 사행성이 큰 이벤트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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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59)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의 '토착비리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22일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를 비롯한 전국 4개 시·군 기관장 및 공무원, 1개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 7건(공사금액 102억 원)을 수주 받은 관내 C사 사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별장은 지상 2층의 233㎡규모다.
민 군수는 이러한 뇌물수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이 별장의 건축허가를 받게 하고, 민 군수의 형이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C사에 다시 별장 건축대금으로 송금하게 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민 군수는 또 지난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도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 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명의로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3억3900만원이다.
특히, 민 군수의 처제는 민 군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7건을 매입하는 등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민 군수는 군청사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2월 군청사 신축공사(공사비 570억 원)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정하고, 시공사도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의 299명 중에서 감사실 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특정 기업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업과 친분이 두터운 50명을 민 군수가 직접 평가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외부로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민 군수는 2005년 7월경 내연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를 구매해 제공하고,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 군수를 특가법 상 '수뢰', '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입찰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민 군수와 공모하여 금품을 관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10여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민 군수는 충남도 지역경제국장과 논산시 부시장, 천안시 부시장을 거쳐 2004년 6월 당진군수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 군수는 2008년 3월 통합민주당을 탈당했고, 올해 1월 한나라당에 입당,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진군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